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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강창희 국회의장 "법정형정비, 이번 정기국회서 마무리"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3/11/07 [17:24]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7일 오후 “법정형정비를 위한 작업이 이번 정기국회 동안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희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 세미나에 참석해 “법정형정비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를 통해 860여개의 법률을 전수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장은 “형벌은 죄에 합당해야 한다는 말이 있으나 정부 수립과 국회 개원 65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사회의 법체계에는 많은 불균형과 편차가 생겼다”면서 “사회의 팽창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일종의 부실을 더 이상 안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법정형의 합리적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법제실과 형사법학회가 공동주관해 개최했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문홍성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등 참가자들이 법정형의 합리화 방안 및 자유형 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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