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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원개혁특위-정개특위 구성 가결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등의 내용을 연내까지 입법 또는 처리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3/12/05 [14:42]
▲국회 본회의장.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국회는 5일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가결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들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안은 총 234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8명, 반대 7명 기권 29명으로 가결됐다.
 
정개특위 구성안은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정원 개혁 특위는 여야 동수로 각 7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이 맡았다.
 
이에 따라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회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와 공무원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등의 내용을 연내까지 입법 또는 처리할 계획이다.
 
정치개혁특위는 내년 1월31일까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 지방교육 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위원장은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맡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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