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총통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장자쭈(張家祝) 경제부장이 타이베이(臺北)시 총통부에서 TPP와 RCEP 참여를 위한 대만의 준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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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총통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 3월 TPP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았으며, 한국도 최근 참여에 큰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마 총통은 “우리는 가능한 빨리 인접국가들을 따라잡을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만의 수출과 국가 발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역설했다.
마 총통은 “대만은 무역블록인 TPP와 RCEP에 동시 참여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적 부문과 민간 부분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본인은 행정원에 국제경제 및 무역전략 팀의 기능을 확대하도록 지시했으며, 아울러 장이화(江宜樺) 행정원장(총리)으로 하여금 관련부처들의 업무를 총괄 감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마 총통은 “모든 관련부처들은 각기 전담반을 설치하여 TPP와 RCEP 회원국들에게 요구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이를 통해 행동계획과 대응조치들을 사전에 적절히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만의 지역 경제통합 참여 문제는 이날 타이베이에서 중화경제연구원(CIER) 주관으로 열린 한 경제포럼에서 열띤 토론을 촉발시켰다.
패널로 참석한 국립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주윈펑(朱雲鵬) 교수는 중국대륙과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신속일정(fast-track)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한-중 FTA가 일단 체결되면 기계류, 석유화학류, 금속류, 섬유류 제품을 포함한 대만의 주요 수출품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중 FTA는 대만의 제조업 분야에 원자폭탄과 같은 수준의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지난해 한국의 전체 대외수출 중 FTA 체결국가들에 대한 수출 비율은 36.5%에 달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만의 경우 기념비적인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FTA 체결국가들에 대한 수출비중이 6.3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만약 중국대륙과 한국의 FTA가 2014년 조인되고 2015년 발효된다면, 한국의 FTA 체결국들에 대한 수출비중은 62.56%로 높아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주 교수는 또 동남아국가연합(ASEAN) 시장에 대한 대만의 수출감소는 2004년 체결된 ‘한국-ASEAN 포괄적 협력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의 영향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중화경제연구원 보고서는 그러나 이 같은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내년도 국내총생산(GDP)은 세계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3.0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의 내년도 수출은 3.71%, 수입은 2.73% 늘어날 전망이다.
중화경제연구원은 이날 공개한 최신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대만의 개인소비는 1.73% 늘어나는 반면, 개인투자는 4.24%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물가는 1.32%의 완만한 상승이 예상되며, 실업률은 4.16%로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