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영산강. 섬진강 수질개선 정책이 전시행정에 그쳤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환경부가 올해로 만료되는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투자를 절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환경부는 수질개선 책임은 뒷전인 채 주암호의 물이용 부담금 인상을 추진, 수용가들에게 비용을 떠넘겨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열린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하수 정화 처리시설 등에 총 1조5천21억원을 투자키로 했으나 지난해까지 당초 투자 총액의 43%인 5천651억원만 투입했다.
여기에다 환경부가 올해 계획(1천884억원)한 사업도 추진이 거의 안돼 5년동안 환경시설 등에 투자한 총액은 50%에도 못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투자된 5천651억원중 양여금을 제외한 순수 국고지원은 전체 6%(353억)에 불과, 주암호 물 이용자가 부담하는 수계기금(774억)의 절반에도 미달돼 정부의 수질개선 의지가 미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약속한 `영산강 2급수, 주암호와 섬진강 1급수 회복' 목표 달성은 요원한 채 수질 악화가 더욱 심화돼 영산강은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어렵고, 주암호는 3급수로 추락, 광주.전남 지역의 최대 식수원의 위협을 받고 있다.
더욱이 환경부는 물관리 대책에서 주암호 수질개선을 위해 2천500~3천억원 투입을 약속했음에도 불구, 수변지역 주민 지원금에 사용되는 물이용 부담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영산강.섬진강 수계위원회는 지난 9월 자문위원 회의를 열어 올해 140원인 물이용 부담금을 2006년에 150원, 2007년에 160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수질개선 해결 의지없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불만이다.
광주환경연합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영산강.섬진강을 살린다고 해놓고도 정작 투자는 제대로 안돼 실망스럽다”면서 “물이용부담금 인상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수질개선의 책임을 지역민들에게만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환경부의 투자가 미흡한 것은 환경기초시설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기피에서 비롯되고 있다.
환경부는 오.폐수, 정화조 등 환경시설 설치와 관련, 지자체에서 비용을 30% 이상 부담하는 매칭펀드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정부의 영산강 수질개선과 관련 투자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지자체의 환경기초 시설 투자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요인이 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