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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 상원은 23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어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동해 병기 법안을 찬성 31표, 반대 4, 기권 3표로 가결처리했다.
이는 미국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해를 가르치도록 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으로 역사적 상징성이 크며, 미국 주재 일본 대사관이 법안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동원해 총력 로비전을 전개한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이다.
이와 관련,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 대사는 22일(현지시간) 리치먼드에서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와 윌리엄 호웰 주하원의장을 만나 동해 병기 법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외국 주재대사가 외교정책과 관련해 대형 로펌을 고용하고 주지사와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 행보로, 일본은 4명의 로비스트를 고용해 버지니아 주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 병기 법안의 상원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고 WP는 전했다.
일본 측의 로비에 따라 매콜리프 주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도널드 매키친 의원이 이날 오전 갑작스레 동해 병기 법안을 무력화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더불어 동해 병기 법안 표결에 앞선 토론과정에서 데이브 마스덴, 챕 피터슨, 재닛 하월 의원 등은 찬성의견을 개진했으나 매키친 의원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동해 병기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는 이달 13일 소위와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해 병기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2년에도 같은 내용의 동해 병기 법안이 버지니아주 의회에 상정됐으나 상원 상임위 표결에서 무산된 바 있다.
동해 병기 법안의 상원 통과에 따라 최종 관문에 해당하는 하원이 조만간 심의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하원에도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팀 휴고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을 비롯해 의원 11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버지니아주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달리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다, 주미 일본 대사관이 다시 한번 로비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동해 병기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하원은 내주부터 소위 심의에 들어가고 본회의 표결은 내달 중순경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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