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3일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을 환영하고 나서 주목을 받았다. 최 원내 대표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우리 새누리당도 동의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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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초연금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이다. 국회는 지난연말 예산을 처리하면서 어르신들께 올 7월부터 기초연금 시행을 통해 지금의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나은 노후보장 제도를 약속했다. 이미 관련 예산도 반영되었다. 7월부터 기초연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기초연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에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늘부터 당장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고 요망했다.
한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에 대해 ▲김영란법의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국회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응 ▲축·부의금 등 경조금품에 대한 규제 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도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강화 등이라고 피력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하여 선관위에 신고하고, 관리 감독을 받게 해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 ▲‘국회의원 외교활동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국민의 세금이 국회의원의 외유에 남용된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시에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 조항을 두겠다. 아울러 국제, 국내 공항 및 역사의 귀빈실 이용 등을 금지하여 국회의원의 권한 외 특권을 내려놓도록 하겠다. ▲제공받는 선물 및 향응 규제를 강화하겠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겠다.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활동도 의원 특권방지법을 적용받도록 하겠다. ▲의원 회관의 활동비용을 모두 공개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축의금 및 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정을 두어서 5만원 이상의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의 철저한 집행·감독·징계를 위해서 국회에서 독립된 기구로 (가칭)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국회의원 세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책정을 추진하겠다. 앞으로 국회 윤리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서 객관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징계수준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