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년여만에 사상 유례없는 폭설피해로 신음하고 있는 광주.전남.북 등 호남지역에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지만,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의 실질적인 대책도 없는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당장 복구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부 예비비가 바닥난데다, 내년도 예산안마저도 국회가 공전되면서 올해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지역민들의 절망감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25일 전남도와 정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광주..전남.북지역에 발생한 폭설피해액이 3천억여원이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와 정치권 인사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지만 실질적인 복구지원책은 너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피해 주민들 사이에선 “정부와 정치권이 별다른 대책도 내놓지 못한채 립서비스만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전남도는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응급복구 지원을 위해 예비비 29억원과 본 예산 3억원 등 총 32억원을 긴급 투입해 농림축산 및 수산분야 복구비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해찬 국무총리와 오영교 행자부장관,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등 정부.여당 인사가 줄기차게 피해지역을 방문했지만, 정부가 전남지역에 투입한 복구지원비는 이날까지 6억6천만원에 불과하다. 특별교부금 5억원과 복권기금 1억6천만원 정도가 전남으로 내려오는데 그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이 정부의 복구지원용 예비비가 지난달 국회 추가경정예산에서 6천400억원이 삭감돼 현재 가용 예산은 18억원에 불과하면서 비롯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피해 주민 원모(44. 나주시 봉황면)씨는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확보하는 것이 예비비가 아니냐”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근시안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복구지원비가 없어서 아우성을 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군다나 20여일간 폭설이 오락가락하면서 중앙정부의 피해복구 조사가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는데다, 피해조사안이 확정되더라도 현재로선 복구지원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심각성을 더한다.
현재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상황에선 내년도 예산안 확정이 되지 않을 경우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2일 예산집행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치권이 조속히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는 동시에, 피해조사에서 복구비 지원까지 통상 50여일이 소요되는 기간을 정부와 정치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지원대책이 요구 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