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차가 먼 길을 가는데 왼쪽바퀴가 밉다고 하여 오른쪽 바퀴가 짓누르고 공격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전복되고 말 것이다. 마부나 승객이나 짐짝처럼 실린 머슴 농부들도 벼랑 아래로 천길 추락하여 사망 부상을 피할 수 없다. 요새 정치권은 딱 그 짝이다. 금테 두른 영남 칼잡이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선후배 “TK+PK” 끼리끼리 한 감투 나눠 쓰려다보니, 비판과 견제 기능이 없이 폭주 기관차가 되어 야당과 국민을 편 가르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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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6억을 수임료로 받아 챙긴 것도 자본주의 윤리상 하등 문제가 없다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현금 5억이 더 발견되어 총리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의 기대는 사라졌다. 영웅의 몰락이라기보다는 정의와 서민 편에서 한 것 기대를 모았던 청백리의 허상에 속은 민심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또한, 그 화살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후배 챙기기와 대통령의 영남 일색의 공안권력 중용이 부른 자업자득이란 평을 듣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권 초부터 야당에선 환관정치 수첩정치로 공격하고, 지선을 앞두고 집권당의 패착에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잇을 것이다. 허나 야당과 진보진영 주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역대 대통령치고 금고지기와 친인척 자식이 연루된 비리로 감옥을 가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박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선 다소 자유로울 수가 있다. 부군과 자식이 없으니 자신에게서 나올 비리는 없을 것이다. 다만, 호남의 서향희 변호사가 안긴 두 조카를 둘러싼 친외척만 잘 관리하면 부패한 대통령이란 소릴 안 들어도 된다.
대통령은 순수와 헌신으로 국가개조를 하려 하나 신하들이 끼리끼리 뭉쳐 어둠 속에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법조계 출신이 공안권력으로 집중되어 정무 행정라인이 바퀴 빠진 마차마냥 제자리를 맴돌다가 훌렁 뒤집어지는 꼴이다.
전시에는 武將이 필요하지만 평시에는 목민관 행정관이 더 필요한 것이다. 대통령은 남북대치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를 준 전시상태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안보제일을 필두로 준법질서유지와 경제정의를 법조계 인사들의 망나니 춤으로 일벌백계의 사회 안정을 도모하려는 뜻이 아닌지 모르겠다. 더 잃을 것이 없는 서민들인데 무얼 더 회초리 친단 말인가? 안 총리후보 같은 청백리도 자본의 용병에 고용되어 5개월에 16억을 챙기고,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간다고 구곡간장 애태우며 사퇴했다.
현하 대한민국은 파괴 직전의 재앙을 안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다. 구약에 나오는 사해 근처에 있는 두 도시이름이다. 동성애와 술과 온갖 향락문화로 타락한 도시였다. 신이 보기에 너무도 타락한 도시라 징벌하기로 하였다. 그래도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 인간들을 측은지심으로 기회를 주어 도시를 살릴 의인을 열 명을 데려오라 하였고, 그러면 징벌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인 하나도 찾지 못하자, 신은 천사를 시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시를 떠날 것을 명했다. 롯의 식구들은 천사의 최후통첩을 믿고 그 타락한 도시를 떠났다. 유황으로 도시를 불태우는 아비규환의 소리에 그만 롯의 아내는 타락한 고향의 마지막을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소금기둥으로 변해버렸다. 신도 못 믿는 유약한 존재가 인간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자진 사퇴하라!
온갖 사회적 비리의 근간이 자본의 타락에 길들여진 상류층이다. 그 부도덕한 자본이 청렴결백의 안대희 전 총리 후보마저 문지방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여론의 역풍이 추방시켰다. 야당은 꽹과리치고, 여당은 침통한 울분을 삭이며 지선현장을 발품 팔아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조아리고 있는 형상이다. 공천헌금의 비리가 새누리당에서 먼저 떠올랐다. 지선 필패의 전주곡이다.
그러면 여당은 어떻게 세월호의 비탄의 바다를 건너 대한민국호를 안전하게 항해시킬 것인가?
남북충돌 방지도 중요하지만, 세계는 지금 무역전쟁 중이다. 무역선에 칼잡이 장졸들만 잔뜩 실고 파고에 롤링 피칭하는 형국이 대단히 위태로운 항해로 보인다.
하여, 무장(武將)인 김기춘 비서실장은 자진사퇴하고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 겉으론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정보를 차단하고 수렴청정하고 있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은 실망스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혼자만이 이 사실을 모르고,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강요하는 불충(不忠)이다. 사과를 받다보니 상자에 가득 채울 지경이요, 변화가 없고 실책만 거듭하는 청와대에 국민들이 반기를 들어 이번 지선의 참담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시급히 깨달아 몽땅 퇴진해야 한다.
영호남을 뛰어넘는 인사탕평책과 고른 지역 예산배정만이 정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동서화합의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냐, 보수 내의 청빈검객 김문수 경기지사냐?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총리가 나선다면, 신라 삼국통일 이래 가장 큰 동서화합의 장이 열릴 것이다. 유신과 군부쿠데타의 핍박을 온몸으로 감내하고 이제 동서화합과 민족통일에 매진하고 있는 한 전 대표는 동서화합과 정무 남북문제에 대해서 해박한 경륜을 가지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집안에 손자 둘을 안겨준 전북 익산의 서향희 변호사는 호남인이다. 백 마디 말보다도 동서화합의 상징성을 보여준 서 변호사에 대해 한화갑 전 대표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동서화합의 벽을 무너뜨리고 지역감정을 해소하여 국민통합에 크게 일조할 정치인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현 정권이 위태로운데 차기 대권의 새누리당만에서 주자가 승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욕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수로서 이젠 엄정중립의 공무원 대통령이 되었으니 동서화합을 이끌 한화갑 전 대표를 총리를 내세우는 것도 1500년의 지역감정을 무너뜨린 성군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총리가 나서면 새누리당이 개혁적 보수로 거듭나게 될 것. 학생운동 투옥과 민주화운동에서 분배를 강조한 김문수 경기지사는 살림살이가 청빈하여 경기도정을 8년간이나 허물없이 무사히 이끌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사회 분배정의 실현과 유연한 대북문제로 한반도를 안정시킬 복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군역 자식문제 재산축재에서 다른 인물들보다 우월한 청렴성과 추진력을 가진 정피인으로 평가 받는다. 새누리당 친이계 비주류로 비토당할 수 있다. 정몽준 의원은 대권주자이지만, 자식의 국민미개론을 뛰어넘는 것이 시금석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승리가 관건이 될 것이다.
청와대가 차기 권력을 TK에서 PK로 옮기려는 흔적이 인사에서 역력히 보이는데 이는 김무성 주자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대다수 국민들이 추론공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인사탕평책을 우회적으로 주문하고 나섰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우선인데, 국민비탄과 분노의 한복판에서 차기 총리는 영남인사를 배제하고 한화갑 전 대표나 김문수 경기지사 두명 중에서 골라보는 것도 국민통합 차원에서 탁월한 수가 될 것이다. 물론 한광옥 전 비서실장도 있지만, 수뢰혐의로 투옥된 바 있었기 때문에 자문원로로 지내시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상 맞을 것이다. 책만 보던 학자나 운동만 하던 투사나 칼만 휘두르던 법조인을 제외하고 정무형 경륜형 총리는 한화갑 전 대표나 김문수 경기지사면 화합과 국정수행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정난맥과 세월호 여파로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이다!
우선, 유가족의 생계를 위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지원을 속히 앞당겨야 한다. 또한 진도 앞바다 주변 어민들에게도 생계지원을 하는 것이 현하 국가가 해야 할 첫 책무이다.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나 아직도 40미터 차가운 바다 속에 계신 16인의 시신수습이 우선이다. 사람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영혼이 옮겨간다. 사망 후 49일 안에 상을 치러야 서방정토 혹은 천당으로 간다는 것이 조상전래의 망자에 대한 예법이다. 그 기간을 넘기거나 유실되어 수습되지 못한 영가는 중음(中陰)세계에서 원귀가 된다는 유가의 예법인데, 이를 막는 것은 천도제나 기독교의 부활승천 예배를 올려야 한다. 유가족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단 한구의 시신이라도 수습되지 못한다면 국민 트라우마가 영구히 가슴에 새겨질 것이다. 또한 세월호 원혼들이 국가지도자나 상류기득권에 회초리를 내린 교훈이다. 그 가족에게는 국가책임 차원에서 보훈에 준하는 위로금 및 생계지원을 하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없다. 정부는 참고하여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여 분노한 여론을 우선 세월호 피해자 가정부터 챙기는 것이 도리이다.
오바마가 63년 만에 DNA 유전자 감식으로 한국전에서 전사한 노만 듀프레인 특무상사의 유골을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시키면서 90을 넘김 미망인을 포옹하며 위로했다. 노만은 한국전에 떠나기 전 부인에게 전사하거든 재혼하라는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긴 채 전사했다. 부인은 홀로 63년을 수절하며 남편의 유골반환을 기다렸다. 그리고 인생 황혼기에 기다리고 바라던 남편은 성조기에 쌓여서 돌아왔다. 국가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미국의 정신에 크게 감동받았다. 울컥했다. 예측 가능한 미래를 제시하고 한결같이 公約을 지켜나가는 것이 국가와 공무원 지녀야 할 최고의 사명이자 의무이다. 정부는 10년이 걸리더라도 아직 수습되지 못한 16여 실종 영혼들을 끝까지 찾아내어 유가족의 품에 되돌려주어야 한다.
◆국가가 세월호 유가족의 생계지원과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생떼 같은 자식과 처자와 부모를 잃은 것도 서러운데 이제 벙어리 속앓이로 잃어버린 생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위로금 몇 푼 쥐어주며 국화꽃 한 송이로 때우려는 시도는 더욱 국민들의 가슴을 쥐어짤 뿐이다. 이에 정부는 유가족의 생계터를 만들어주는데 앞장서야 한다. 왜냐하면 세월호를 관리감독 못하고 부패와 로비로 방치한 일차 책임이 국가와 공무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창출하는 일터에 유가족 우선으로 직장을 잡아주고 창업에 제로금리로 지원해줘야 될 책무가 있다. 아울러 여파로 서민경제가 50% 반 토막 난 곳이 허다하다. 사고 이후로 49일을 넘기면서, 이제 국민은 정부에게 진도 바다 밑에 계신 16여 시신영가 수습을 맡기고 생업으로 돌아올 시점이 되었다.
◆해양 안전사고를 구원파 경제범죄로 막으려는 정부는 각성하라!
구원파도 이젠 분열 중이다. 신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돈과 사업장을 잃는 것이다. 수십 년 쏟아 부은 은행대출 헌금과 연대보증 빚잔치의 거미줄에서 나오려니 대책이 없다. 따라서 국가는 구원파 유병언 일족과 강경 추종 세력들의 탈세 탈법을 추징과 사법처리로, 대다수 선한 평신도들이 착취당한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구원파에게서 저당 및 채권회수를 통하여 일단 파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공매를 통하여 신도위원회가 바라는 대로, 탈퇴자의 미래 생계 종자돈을 나눠주어서 새출발하게 해야 한다. 일부 강경파를 제외하곤 50%이상이 쌍수를 들어 선한 기독교로 개종할 것이다. 신도들 또한 피해자요 우리의 이웃이요,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한사람들이다. 범죄자도 교도소로 보내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화시키지 않는가? 신도들 대부분은 지인을 통하여 전 재산을 버리고 농장이나 공장 염전에서 저임금 착취를 당한 불쌍한 사람들이다.
국가관리감독 부실로 300여 국민이 익사당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우선 정부에게 있다. 300여 살인사건을 유병언 경제범죄로 방향을 튼 것은 선거정국과 국가의 책임에서 다소 자유스러워지려는 해법일 수 있다. 관리감독기관이 없어서 생긴 사고가 아니다. 수십 년간 국법 시스템을 교란하고 묵인하고 방치한 일차적인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이다. 총리가 사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국정원장 안보실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마당에, 비서실장 김기춘씨는 무슨 염치로 자리를 꿰차고 혁신과 변화를 가로막는 말뚝인가? 국민적 여론의 분노를 맞기 전에 하루속히 자진 사퇴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대통령이 여섯 번 사과할 때까지 버티는 김기춘 실장은 관운이 좋아서인가? 연금만 받아도 먹고 쓰고 남을 양반이 노욕으로 정부를 대표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김기춘 실장이 사직하고 거국내각을 꾸려야 할 상황이다.
총리도 사퇴했는데 왕 실장 비서실장 김기춘 씨부터 자진 물러나는 것이 순리이다. 오죽했으면 고래로 백성들이 관리의 횡포와 무능을 영감땡감 개나리라고 비아냥댔겠는가? 거국내각 인재중용은 시급한데 웬 오르막길바닥에 불쑥 솟은 짱돌인가?
수석들을 아우르는 비서실장으로서, 총리가 사퇴하고 대통령이 사과를 두 번이나 해도 가라앉지 않는 민심이다. 리모델링보다는 새집을 짓는다는 각오로 거국내각을 꾸려야 민심이 가라앉는다.
모든 것은 탐욕의 자본으로부터의 역습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와 결탁한 관료와 유관단체장의 사법적 처리를 하는데, 김영란 법의 제정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국회 내에서 준동한다는 소문이다. 유감스럽다. 사람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 관리감독 시스템을 혁신하여 정경유착 자본의 고리를 이참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6,4 지선의 감투싸움에 골목길 어귀에서 생면부지의 입후보자들이 건네는 인사가 가증스럽다. 서민 생활경제가 아사 직전이고 반 토막 났다. 이중고를 겪고 있는 참사의 가족들과 이웃집 애사에 더 짜낼 눈물조차도 말라버렸다.
거국내각으로 새 출발을 하는데 있어, 김기춘 비서실장부터 전봇대를 스스로 뽑아내고 퇴진할 차례이다.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나 한화갑 전 총리 같은 분을 차기 총리로 선발해주시길 바란다.
개혁적 차기대권급 총리냐, 영호남 1500년 묵은 지역감정 해소와 국민통합의 정무형 경륜을 뽑느냐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기득권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팔다리가 부러진 것이야 기브스로 버틴다지만, 가슴에 난 뻥뚫린 국민의 가슴은 누가 치료해 줄 것인가? 기득권의 뇌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칼을 누가 휘둘러 줄 것인가? 믿었던 안대희 총리후보마저 정경유착 전관예우 슈퍼 갑일 줄이야 그 누가 알았겠는가?
중국의 조공요구와 왜정학정과 인공 골육상쟁을 거치고도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살아남은 대한민국이다.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 잠깐 흔들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야 할 시점이다.
6,4 지선의 결과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대개조 운동이 지속되어야 한다. 차기 총리는 더 이상 법피아를 뽑지 않았으면 한다.
김기춘 비서실장 퇴진과 아울러 수석비서관들의 일괄사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통합형 거국내각이 조각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촉구한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