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 방한 역사적 전환점 만들어야

이제 곧 돌아오는 7월 3일에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이 예정되어있다. 역사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정세에 이웃 혹은 ‘공산적(敵)국’ 중국이 얼마나 중요했었다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큰 변함이 없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제사회의 중심축은 서양에서 동양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배경에는 중국의 급격한 경제적 군사적 성장과 그로인한 G2국가로의 위상을 차지하게 된 사실이 자리 잡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북한 사이의 전통적인 우호적인 절차를 깨고 북한보다 대한민국을 먼저 방문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한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중국 정부와 국민에게 북한에 비해 훨씬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64년전 우리와 총부리를 겨누고 이념적인 전쟁을 했던 공산주의 국가 중국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敵)국이나 영원한 친구는 없다. 현실적으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은 이념적인 적국이었지만 현재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 관계에 있다. 미국에게 미·일 동맹으로 가장 친근한 일본은 소위 평화의 탈을 쓰고 침략의 과거사 부정과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고, 중국에 가장 친근했던 북한은 여전히 피폐한 민생의 구렁텅이 속에서 군사력 확충에 몰두하다 붕괴된 공산국가 구(舊)소련의 길을 답습하고 있다. 물론 구(舊)소련보다 더 강력한 1인 지배체제의 유지를 위해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파멸에로 가고 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국제사회는 역학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및 정치 역량은 냉정한 파워게임을 겪고 있지만, 최근 우리 내부는 정말로 한심하다 못해 정신이 나간듯하다. 세월호 사건, 정치계의 비리와 무조건적인 좌우대립, 여당 내 당권을 위한 골육상쟁, 청와대의 인사 불안으로 인한 대정부 신뢰하락, 여론의 진실을 떠난 오도와 편견의 ‘마녀사냥’ 등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이 지난 69년 동안 사수해왔던 자유민주주의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직 너무 모른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가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과거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무작정 부정하는 국가와 국민이 역사의 주인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다. 문제는 현실이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때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북한의 대남 무차별적인 강경공세에 대처하여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 윈윈전략의 로드맵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반면 북한 내부 군 및 안보 최고의사결정자들이 최근 5월 말 중국의 대일강경정책의 급변에 힘입어 대남⦁대미 강경정책을 더 효율화하기 위한 소위 서방의 ‘NSC' 같은 회의를 열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 그들은 특히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에 대해 매우 분개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최근 북한 주변의 급변상황에 맞게 북한의 강경한 대남정책을 어떻게 더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대안을 김정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물론 우리 정부의 관련 기관들이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미⦁중 사이의 군사적 패권쟁탈로 인한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가 과연 우리에게 유리할 지, 아니면 불리할 지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듯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내부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며 골육상쟁할 여유가 있을지에 대해 국민과 정부, 정치인들과 시민사회는 스스로 반문해봐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더욱 강화된 한중관계의 정립이다. 물론 한중관계의 변화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초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북한의 무분별한 한반도평화를 깨는 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양국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일본의 우경화와 시대착오적인 역사인식에 대해 일본 군국주의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국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극대화하여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통된 이해관계에 따른 관계 양국관계의 강화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대응전략에서 중국과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의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일본의 과거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면 북한의 과거에 대해서는 훨씬 양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주변 국가의 경제적인 발전과 안전에 크나큰 위험요소인 김정은 체제의 핵무장 노선과 반민⦁반인권 정책에 대한 심각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특히 우리는 북한 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중국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중국과 함께 북핵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과 양국의 정상회담이 그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과연 중국이 북한 핵에 대해 어떻게 강력하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식의 북핵 정책의 핵심적 대안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국에게 설명해야 하며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번영을 위한 중국의 대북핵 정책에 대한 전환적인 사고의 발상을 유도해야 한다. 무조건 적인 대국에 대한 예의로 우리의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양보를 희생할 필요가 없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반세기 전 대국들에 의해 양분되어 결국에는 전쟁으로 치달아 현재까지의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살고 있게 된 원인들을 알아야 한다. 이전에도 그렇고, 오늘에도 더 나아가 미래에도 우리 국민이 깨어나 서로 협력하여 외부의 압박이나 불안한 변화에 제때에 대처하지 못한 경우 어떠한 불행을 겪었다는 것에 대해 다시금 돌이켜 보아야 한다. 또 한 번의 시진핑 중국 주석의 호의적인 방한이 마치 영원히 북한을 따돌리는 행위로 착각해서도 안될 것이다. 국제정치역학적인 구도에서 그 어떠한 대국도 우리를 제 마음대로 농락하지 않게 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은 바로 국민의 단결과 국가의 물리적 역량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북핵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결심과 의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중국의 국민과 정부에 인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채병률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