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 아르헨티나 디폴트 위기와 전망

아르헨티나가 7월 30일 또는 가까운 장래에 또 다시 디폴트에 빠지는가를 놓고 세계인들이 뉴욕과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주목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6월 말 경 “아르헨티나, 채무 정상화를 위한 몸부림”이라는 기고를 통해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환해야 할 홀드 아웃 채권(부이트레)으로 인해 또 다시 디폴트 기로에 섰다는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본 난에서는 가까워진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위기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르헨티나 홀드아웃 패소 판결 이후 상황 정리

▲ 박채순     ©브레이크뉴스

 홀드 아웃 채권자들이 제소하여 미국 연방법원의  토마스 그리에사(Thomas Griesa)판사가 “아르헨티나 정부는 부이트레 채권자들(NML Elliott y Aurelius등)에게 13억 3천만 불 전액을 상환하라”고 한 판결을, 아르헨티나 정부가 미국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져갔고, 6월 16일 미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루지 않음으로 해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가 있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가 미 법원의 판결대로 홀드 아웃 채권자들에게 전액 상환할 경우, 2005년과 2010년의 기존 채무 조정 시에 명시 된 “앞으로 아르헨티나 정부가 다른 모든 채무자들과의 협상에서 이 채권자들 보다 유리한 조건을 자발적으로 제시하면, 이 조정에 합의한 채권들에게도 같은 조건을 청구할 권리를 준다”는RUFO(Rights Upon Future Offers)조항에 의해, 기존 채무 조정에 합의한 1,200억불 상당의 기존 채권자들이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시 65%를 삭감한 이 채무가 조정 전의 원금과 이제까지의 이자 등을 포함하여 5,000억불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이러한 사태는 그야말로 한 독립 국가 경제의 몰락에까지 이를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평소대로 이들 채무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 있는 미국은행(Bank of New York Mellon) 구좌에 6월 26일 10억불 가량을 이체했다. 그러나 이 중 5억3천9백만 불을 그레이사 판사가 부이트레 채권을 상환하지 않으면 어떤 채무도 상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압류하였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그 때부터 채무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환이 지연 된 이 채무의 변제 유예 기간이 7월 30일로 설정되어, 7월 30일까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르헨티나가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20여일 동안 아르헨티나 정부와 홀드 아웃 채권자 대리인들이 그리에사 판사가 지정한 변호사와 함께 여러 차례의 회합을 갖고 이에 대해 논의 했으나, 부이트레 채무를 더 나은 조건으로 상환할 수 없다는 아르헨티나 주장과 법원 판결에 의해 정상적인 추심을 고집하는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달라서 25일 현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른 일정도 잡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물론 크리스티나는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디폴트지만 우리는 채무를 상환 했다”라고 주장하고 채무 이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르헨티나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고 강변하기에 이른다.

향후 전망과 아르헨티나 정부의 디폴트를 대비한 구상

대외 협상에서 이제까지 벼랑 끝 작전을 자주 구사해 왔던 아르헨티나 정부는 아직도 그리에사 판사가 부이트레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 유예 조치인 “Stay”조항을 2014년 말까지 다시 설정하거나, 부이트레 채권자들이 스스로 채권 추심을 2015년부터 실시하겠다는 확약을 하거나, 그리에사 판사가 채무 조정 채권의 상환을 못하게 하는 조치를 풀어, 조정 채권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상환하여 디폴트에 빠지는 것을 피하는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그 외에도 아르헨티나의 조정된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수취 은행 들(Bank of New York Mellon, Citibank 와 JP Morgan 등)이 그들의 수령해야 할 금액을 청구하여, 압류된 금액에서 분배 받는 길을 모색하여 이자 상환이 순조롭게 되도록 하여 디폴트를 피하는 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아르헨티나는 2001년 이후13년 만에 또 다시 디폴트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사실 지난 5월부터 아르헨티나 측 변호사들은 이 디폴트 길을 권했다는 것으로 알려진다. 물론 오늘 까지도 대통령과 경제 장관은 아르헨티나에 디폴트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돌이켜 볼 때, 2001년 말 로드리게스 사아 전 대통령이 국회 상.하 양원에서 디폴트를 선언할 당시에는 모든 의원들이 기립 박수로 열렬이 환영하였으나, 현재는 여.야 정치인과 기업인들은 물론 경제학자들도 디폴트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티나 정부는 7월 30일 이후 디폴트 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놓고서 12월까지 전개될 상황을 대비하여 다양한 방법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우선, 7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도래되는 모든 채권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송금하여 대. 내외적으로 디폴트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책을 구상하여 소비를 진작 시키고, 해고 방지를 위한 정책을 펴며, 중소기업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여 부이트레에 굴복하여 상환함으로써, 2005년과 2010년에 채무 조정을 완료한 기존 채권자들의 협상 내용에 포함된 RUFO조항에 의해 예상된 수많은 연쇄 소송도 방지하고, 2001년에 디폴트로 인해 받았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단 디폴트가 현실화되면 달러 유출이 늘어나고, 투자 감소, 신용 공여 제한, 소비 감소와 국민총생산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 통화가치 하락, 경기 침체, 회사 도산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국가 사회에 많은 충격이 있겠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미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 조치에 필요한 자금들은 국민연기금(Anses), 중앙은행 차입금과 화폐 발행을 통해 조달하며, 거기다 지난 7월19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문하여 공여하기로 약속한 110억 불 상당의 스왑 (SWAP)자금도 활용할 것이라는 보도다.

이 경우에도 기존 조정된 채무자들과 최근에 협상을 통해서 진전을 본 Ciadi(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렙솔(Repsol)과 파리 클럽(Club de París)등과의 채무 조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도달 하겠지만 그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조정한다는 것이다.

여하 간에 부이트레 채권들에게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2014년 이내에는 그대로 따르지는 않고, 시간을 벌면서 유리한 협상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디폴트 상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 아르헨티나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제 세계인들은 목전에 닥쳐오는 아르헨티나 정부와 헤지 펀드싸움에서 비롯한 한 국가의 정치. 경제의 소용돌이를 숨죽이면서 지켜보는 시간이다. transmundopark@gmail.com
 
*필자/박채순, 아르헨트나 체류 중. 칼럼니스트. 정치학박사(Ph.D).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연구위원. 월드코레안 편집위원. 복지국가 society 정책위원. (사) 대륙으로 가는길 정책위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