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에 66년여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2천8백여억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율 산정이나 복구계획 등 현행 복구행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낙연 국회의원(전남 함평.영광)은 9일 '현장에서 파악한 폭설피해 복구행정의 미비점과 건의사항' 자료를 통해 현행 복구행정의 문제점 11가지를 지적했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05년 11월21일 개정돼 2006년 1월1일부터 발효됐는데도 정부는 폭설피해 발생시점이 2005년도라는 이유로 구 시행령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본격적인 피해복구는 눈이 녹은 2-3월께 가능함에 따라 공수여단 등 군 병력을 2,3월께 다시 투입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함께 ▲대파 등 노지작물 피해율을 현행처럼 전체 경작면적 대비로 산정하는 점 ▲시설물 반파 피해산정의 비현실성 ▲붕괴된 축사와 비닐하우스를 새로 지을 경우 설계도를 내도록 하는 규정 ▲붕괴된 공장을 재건축 또는 개축할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도록 하는 규정 ▲붕괴시설 재건축을 위한 건축자재를 구매시 10% 부가세 부과 ▲철거된 시설물 잔해를 산업폐기물로 간주하는 점 ▲무허가 축사, 무허가 수산시설, 비규격 비닐하우스에 대한 선지원방안 ▲30평 이하 피해 비닐하우스 지원대상 제외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첫 눈이 내린 이후 150명 이상의 농민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비현실적인 복구행정으로 농민들이 2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의원은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10일 전남도에서 열린 폭설피해 복구 관련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지적했다.
한편 전남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날 폭설피해지역 현장 파악에 나섰다.
이날 피해현장 방문에는 열린우리당 유선호 (영암.장흥)을 비롯 주승용(여수 을), 우윤근(광양. 구례), 이영호(강진.완도) , 민주당의 최인기(나주.화순), 이낙연(함평.영광), 이정일(해남.진도)의원과 박준영 전남지사,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 등이 전남도청 상황실에서 폭설피해현황 및 복구상황을 보고 받은 후 해남, 영암지역의 폭설피해농가를 방문, 농민들과 복구작업 중인 장병들을 위로 격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