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합의하고 중국이 보증서고 한중합영 운영권을 합작하면 된다. 북한은 북으로 올라가는 한국의 화물열차와 남으로 내려오는 중국의 열차에 철로사용에 따르는 통관세를 양측으로부터 받아내면 일거양득이다. 이미 미국과의 교역액 보다 중국과의 교역액을 추월한 상태다. 한중으로부터 걷는 통행료만 받아도 인민들의 식량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것이다. 컨테이너 하나당 100$만 받아도 교역량을 볼 때, 북한당국은 십억 불 이상을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다. 기존의 철로를 보수만 해도 당장에 벌어들일 수 있는 황금노선을 북한당국은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에, 김정은 북한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도라산-신의주 철길을 열어 인민을 살려라!
◆김정은-박근혜 두 지도자가 결단하면 통일영웅이 될 것이다.
|
최근 청와대-통일부에서는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확장건설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로 볼 수 있다.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거창한 계획구호만 내세우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탕발림 정책이라면 폐기하거나 사장시키는 게 낫다. 굿보이 베드보이 식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행동에 사탕을 물려주겠다는 행동에 대한 보상강화책으론 통일의 꿈은 멀어지고 말 것이다.
또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남한의 대륙진출과 민족융성 기운을 막는 엄청난 역사적 죄를 짓고 있음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MB정권의 낡은 대북 경제 옥죄기 5,24조치 정책노선을 이어받아, 진보정권이 가까스로 뚫어놓은 동서 철길을 고철덩어리로 만들어버렸다.
사람도 심장의 혈관이 막히면 뇌사상태에 빠진다. 혈전이나 콜레스테롤로 심장혈관이 75% 이상 막히면 스탠스 수술로 혈관확장술을 시도하여 생명을 우선 살린다. 50%정도 막히면 혈전용해제를 1년 이상 복용하여 이른 바 피떡과 기름기를 녹여 신장으로 배출시키는 2단계 완화치료책을 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권력의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선대의 노땅들 숙청이 끝났으면, 이제 평양 밖의 굶주린 인민들의 장마당경제를 보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삼대세습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마식령 스키장도 손님들이 없다던데, 5,24조치에 대한 사과성명문 한통이면 금강산과 마식령 개성관광을 위해 남한의 관광객들이 쇄도할 것이다. 권력을 보지 말고 인민들의 참상을 보고 굶주림을 면케 하라.
북한의 배급경제는 사실상 실패하고 장마당경제, 즉 스스로가 알아서 살라는 냉혹한 부패와 뇌물구조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땅바닥 좌판경제로 전락하고 말았다. 팔 것이 없어 몸 파는 처녀나 부인들이 나섰다는 목불인견의 사태를 탈북자들은 종편에서 증언하고 있다. 병이 있어도 치료를 받지 못해 아편으로 통증이나 면하다가 중독되어 돈이 떨어져 비참하게 죽어가는 동포들이 부지기수란 증언도 있다.
숲이 자라면 도끼자루도 자란다는 러시아 속담이 있다. 잡초가 무성해지면 논밭은 황폐해지고 음습한 수풀더미에서 저격병의 총알이 당신을 노릴 수도 있다. 우린 김정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암살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군부 내 전쟁광들을 제거하고, 북한 인민을 잘 다스려 통일 전까지 체제를 안전하게 유지해주길 기대한다. 일부, 남북한 공히 전쟁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경파들도 엄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단순무식한 열혈적 궤변이요, 설령 전쟁이 나면 삼각지 미8군사령부로 도망쳐 이중국적으로 미국인 행세할 작자들의 헛소리들이다.
영국은 아편으로 홍콩을 먹었지만 북한 당신들의 아편은 결국 체제불안세력으로 서서히 자라날 것이다. 금단현상이 집단으로 오면 인민봉기가 올 것이고, 잔인한 진압을 하게 되면 국제적인 비난과 제재를 받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당신들은 빠져들고 있다.
영국이 중국에 퍼뜨린 아편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던 중 결국 아편밀수를 단속하자 영국은 중국의 해안 남방도시들을 공격하였다. 영국은 승전국으로서 불평등조약 7개항을 들이밀며 홍콩을 강탈해갔던 상황과 흡사하다. 어느 날 갑자기 아편경제를 틀어막고 최상층의 먹이사슬에 있는 군부를 탄압하면 체제전복 세력으로 돌변하여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북한당국은 깨달아야 한다. 아편중독자 양산과 장마당경제의 붕괴는 북한정권의 명운을 달리할 수 있는 내부 시한폭탄이자 아킬레스건이다. 핵과 미사일을 묶고, 총대를 줄이면 북한경제는 세계의 중소기업들이 몰려드는 골드러시를 맞게 될 것이다.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무자본 대박 사업이 남-북-중-러의 합의와 안전보장을 서로 딜 하는, 유라시아 실크로드 건설운용이다.
자본주의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체재다. 공산주의는 세금이 없고 교육 의료 주거 직장 식량을 국가가 분배하는 계획경제이다. 북한의 경제는 이제 장마당이란 잉여 또는 부패산물을 빼돌려 인민들 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반 시장경제에 막 진입했다. 사회주의 지상낙원에서 이밥에 고깃국을 먹고 비단옷을 입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게 해주겠다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은 이미 사장된 헛구호로 전락했다.
이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을 논하기에 앞서, 남북 간 민족경제를 위한 대륙으로 가는 철길연결 SOC사업에 아무 조건 없이 사인하고 추진하길 촉구한다. SOC는 쌀과 비료가 아니니 군사적으로 전용되기 어렵다. 하나하나 신뢰를 쌓고 상호 윈윈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도라산-신의주간 대륙으로 가는 철길을 남부 두 지도자 합의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다.
모든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 큰 결단에 달려 있다. 우선 도라산-신의주 철길을 열어 중국-소련―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 화물열차 에너지를 선박통행 비용과 비교하여 북한에 지불하면 서로 명분과 실리를 얻는 길이다.
과거지사 박왕자 피격사망 연평도 포격, 천안함 격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내린 벌칙인 5,24조치는 이제 남북 간 성명문으로 화해하고, 미국과 남한의 북한경제 봉쇄로 옥쇄시키겠다는 무모한 극우적 처방은 효과가 없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과 핵으로 남한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전쟁불사론은 미 항모와 스텔스 전폭기 미사일로 무장한 한미 연합훈련 강화를 불러들였다. 이제 북한은 되레 미군의 불시공격을 걱정하게 된 처지로 궁지에 몰렸다. 한마디로 상호불가침 조약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상호 동시군축을 통한 경제 교류확대가 답이다. 설사 전쟁으로 어느 한쪽이 이긴다 해도 우린 핵으로 오염되고 철저히 파괴된 불모지 같은 석기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핵이란 방사능 반감기에 따른 기형과 각종 암발병의 수백년에 걸쳐내 리는 유전병 앞에서 속수무책인 게 더 큰 문제이다. 죽은 자 보다도 산자들의 재앙적 고통이 수세기를 걸쳐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
◆남한의 식당과 건설현장은 조선족 동포들이 살리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결단하면 개성-남포-해주로 이어지는 서해안 경공업 벨트와, 금강산-원산-함흥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광공업 및 수산협력사업을 통해 남북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은 대북 경제봉쇄로 핵을 제거하고 내부붕괴를 바라는 기조를 바꾸긴 힘들 것이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봉쇄정책은 한마디로 북한에게 시련을 줬지만, 오히려 내부결속력만 가중시키고 미사일과 플로토늄 생산역량을 길러준 실패한 정책이라 볼 수 었다. 자주경제 자주국방 양 측면에서 북한은 경제를 죽이고 국방력을 살렸다. 이 와중에 300여만 명의 아사자가 생겨도 북한정권은 인민의 생존보다 외세배격 자주통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노선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제 낡고 궁핍한 북한을 남한이 흡수통일 하겠다는 일부 극우주의자들의 주장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남한 국민 절반 이상이 통일비용을 두려워하여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우선 도라산-신의주-단둥으로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를 건설하는데, 지도자로서 결단을 내려 통일과 남북 긴장완화와 협력의 초석을 놓아라!
왜정에도 부산에서 신의주를 거쳐 만주로 향했던 철길이다.
남한에선 왜놈보다 더 지독한 무리들이 간자(間者) 밀대질을 했던 친일파들이 나서서 남북고착화 북한고사작전을 연일 떠들어댄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악다구니 속에서 남북교류 하자하면 종북좌빨로 내몬다.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아고 천명하셨다.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당신차례다. 통일대박론에 답을 해줘야 우리도 선물을 준비할 것 아닌가? 개인적으론, 남북철도를 유라시아로 연결하는 한중북러 4자협의체를 만들어 철의 실크로드로서 북한경제가 회복되길 기원해본다.
작금의 남북대립은 민족융성 통일조국의 기회를 가로막는 남북한의 두 지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왜정시대에도 지금처럼 남북이 가로막히진 않았다. 신의주로 원산을 넘어 만주로 자유롭게 우리 선조들은 통행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었다. 물론 일제의 중국 진출과 남한의 쌀 북한의 광산물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 철길을 따라 우리 민족은 중국 동북삼성으로 진출하여 길림성 조선족 자치구에 300만의 후손을 이엇다.
그리고 요새 그 동포들 수십만이 남한의 공사장이나 식당에 진출하여 삼년 내에 수천만 원을 번다. 중국시세 삼사천 만원의 아파트를 사고 유흥오락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줘 중국내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조선족 동포 남자들은 한국 건설현장에서 잡역부라도 일당 10만원을 받는다. 내국인과 차별 없는 급료이다. 부인들은 24시영업을 하는 순댓국집에선 월급 180~210만원까지 받는다. 신장 위그로족 이슬람이나 티벳의 달라이라마처럼 독립을 요구하지 않고, 거대한 중국문화에 동화하여 살되 언어와 전통을 지키며 길림성 자치구를 통일 후 중국진출 교두보로 발전시키고 있는 남한 내 조선족동포들은 큰 민족자산임에 틀림없다.
◆없던 들판도 사람이 다니면 길이 생기고, 있던 길도 방치하고 외면하면 황무지로 변한다.
원 코리아 뉴라시아 자전거 평화 순례단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의주 국경을 열어 개성을 거쳐 서울로 오게 하라!
남북교류의 기회를 만들려면 수많은 행정가와 박사들이 연구해서 대안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 뉴라시아 자전거 평화 순례단의 북한 도로개방은 통일을 위한 작은 기회와 씨앗이 될 것이다. 그 대가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5,24조치 해제와 동시에 금강산 관광지 재개방과 남북화해무드로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증가하여 남북 간 상호 이득을 취하는 훈풍이 불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광산과 바다를 개방하면서 어찌 한민족인 남한에게는 철문을 잠그는가? 이에, 북한은 동해를 개방하여 어로활동상에 수확량을 반반씩 나누든지, 아니면 입어료를 내고 남한이 동해상에서 어로구역을 설정하여 개방하면 북한 인민경제에 큰 이익이 생길 것이다.
남한 국민의 절반 이상은 북한과의 통일을 원치 않고 있다. 남한도 양극화로 양육비용을 감당치 못해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넘버원이다. 당분간 남북한은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호신뢰를 쌓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일국가 이체제의 연방제로 장기간의 화해와 교류확대가 민족통일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박근혜 대통령이 결심하면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는 역대대통령과 지도자들의 업적을 백 배 뛰어넘는 민족사적 치적이 될 것이다. 주구장창 미군철수, 선핵포기 6자회담 진행으론 민족의 미래를 열 수 없다.
일본은 오키제도에 군사시설 강화예산을 이미 책정했다. 여차하면 독도를 점령하여 해양영토를 늘리고, 바다 밑에 무진장 가라앉아 있는, 하이드레이트란 막대한 미래 에너지와 수산자원을 강탈해가려는 속셈도 있다고 한다. 일본은 보유한 플로토늄을 6개월 이내에 미사일에 탑재하여 핵보유국으로서 중국을 압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투기들이 일본 본토에 닿기 전에 연료가 부족하여 회항할 수 없다는 군사전문가의 견해가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북한의 핵 보유는 자위권 측면에서 일본의 재침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본다. 하늘이 두쪽 나도 북한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이란 것은 숫자보다는 대도시 하나에 한방이면 승-패자가 따로 없는 공멸의 길이다. 자위권적인 측면에서 대일대미 침공에 대비한 전략무기로서 북한이 핵무장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축소나 동결이 답이다.
소련연방 해체 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배치됐던 핵을 회수하는데 대한 막대한 에너지 지원을 약속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준 전쟁 상태이다. 러시아는 에너지가 풍부하고, 우크라이나는 끝없는 들판을 가진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싸우면서도 유럽으로 가는 가스통행료를 받고, 러시아는 서방 쪽으로 기우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엄포를 놓는 장기적이고 군사적 긴장상태로 그 지역을 묶어두려는 속셈이다.
한미일과 북중소 또한 비슷한 군사적 완충지대을 원하기에 우리의 통일은 백년이 넘어도 어려울 것이다. 이에 일국가 이체제의 연방제 통일이 우리민족이 지향해야 할 지름길이다.
우선 통행 통신 통관을 남북합의를 한다면 동서독처럼 민족번영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우선 남북으로 혈맥이 끊긴 통행을 위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도자답게 도라산-신의주-단동-유럽으로 이어질 철의 실크로드에 대해서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길 기원한다. 체제안보상 자본주의에 물든 자유가 침투하는 것을 막고 싶다면, 우선 기차라도 중국과 유럽으로 내달리도록 도라산-신의주 철도 재보수 사업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도라산-신의주-단동- 유럽으로 가는 철의 실크로드를 연다면, 분단 64년 만에 최고의 민족지도자로 칭송될 것이다. 사람이 내려 선전선동하지 않고 그냥 논스톱으로 통과만 시켜준다 해도 인민들은 더 배부르게 될 것이요, 민족은 전쟁의 참화를 피하는 화해의 교두보를 상호 얻게 될 것이다.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가는 우리민족의 불통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으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철의 실크로드 첫 침목을 깔았으면 한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