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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5년간 과오 지급한 퇴직급여와 수당 등이 3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연합 비례대표)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010년~ 2014.8월) 과오 지급한 퇴직급여와 수당 등은 1,483건이며 358억 3,2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과오 지급액은 △2010년 146억 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1년 52억 4,600만원 △2012년 77억 6,000만원 △2013년 51억 4,000만원 △2014. 8월말 현재까지 30억 8,40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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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과오 지급액은 △2010년 146억 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1년 52억 4,600만원 △2012년 77억 6,000만원 △2013년 51억 4,000만원 △2014. 8월말 현재까지 30억 8,40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 지급액 중 284억 8,300만원은 회수했으나 73억 4,9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올해에는 환수업무를 위하여 채권전담팀을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율이 고작 39.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적자보전금액이 지난해에만 1조 9,981억원에 달하고 이는 전년대비 3,022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부족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오 지급액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과오 지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잘못 지급된 금액의 조기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