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2개월 전만 해도 북일협상, 북미협상, 중일갈등, 남북회담, 북러협력, 한중협력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급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다만 이 6자회담 참가국들의 각 국의 국익 및 기대치는 차이가 나지만, 결론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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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책임 있는 ‘죄인’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다는 내용까지 논의되어 있다는 측면이 김정은 정권의 로열패밀리들과 그들에게 충실한 핵심고위층들에게는 체제붕괴의 신호탄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지난 10월 4일부터 북한 고위급 3인방의 인천아시안게임 전격방문을 시작으로 사실 한국의 탈북자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북전단문제를 한국 사회 내 남남갈등의 핵심문제로 부각시키는 한편 이를 계기로 북한정권의 어용매체들은 대한민국의 탈북자들을 ‘인간쓰레기’로 폄하하는 일종의 대남공작을 강화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북한정권은 이미 북한에 억류 중이었던 제푸리 파울씨를 전격 석방하면서 미국 정부를 유혹해 미국인 케네스 배(46)와 매튜 토드 밀러(24) 씨까지도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 국가정보국 국장과의 고위급 회담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석방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8일(현지시간) 오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에 파견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DNI)과 함께 평양을 떠나 미국령 괌 공군기지에 도착했으며, 이날 밤 워싱턴 주 매코드 공군기지로 귀국해 가족들과 재회했다. 이로써 그동안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은 모두 풀려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 사람의 안전한 귀환에 아주 감사하다"며 “오늘은 그들과 가족에게 아주 좋은 날이며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도 환영 성명에서 “미국인 2명의 석방을 위해 미국정부를 대표해 교섭을 담당한 제임스 클래퍼 DNI 국장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미국인들의 석방을 위해 이익대표부로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스웨덴 정부를 비롯한 전 세계 우방에도 감사"하다고 했다.
미국이 이번 억류 미국인 석방이나 일련의 외교적 고비점마다 과거 전직 카터나 클린턴 대통령 등을 특사로 파견했던 관례를 깨고, 오바마 행정부 내 최고 정보책임자인 클래퍼 국장을 대통령 특사로 북한에 파견한 것은 이례적이란 것이 외교가의 평가다. 클래퍼 국장은 중앙정보국(CIA)과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 연방수사국(FBI) 등 10여개 정보기관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중요하게는 북한의 ‘적대국’이었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북한 인권의 책임 당사자인 김정은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미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클래퍼 국장의 특사파견과 관련, 억류자 석방이라는 인도주의적 임무에 국한되어 있으며 북미관계나 북한 핵문제와 같은 정무사안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클래퍼 국장을 배웅한 이번 정식 인질사건의 책임자인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 부장과 만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의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현재 김정은은 장성택 숙청 이후 주요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심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성택 숙청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 수장들은 각 권력기구들의 본위주의적인 이익관계로 정쟁 혹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 부장은 김정은이 심지어 평양의 식수나 전력 문제를 비롯한 평양주민들의 의식주문제까지 논할 정도로 ‘심복’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김정은에게 충성하기 위해 국내 ‘반체제세력’들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제압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정치적 ‘적수’들을 가지고 있는 김원홍은 언제 누구에게 밀려 장성택처럼 처형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원홍은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김정은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반(反)인권·반민주주의 정책의 실질적 집행자라는 면이다. 사실 ICC에 북한 인권문제로 김정은이 제소된다면 김원홍도 함께 제소되어 최고형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죄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국민들의 생사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이들의 이번 행보는 어떻게 보면 최근 중간선거에서 패한 미국 오바마 민주당 정권이 대외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급조된 모양새를 띠고 있으며 전략적 실패작이라고 보여 진다.
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인질로 잡고 있던 3인 미국인 석방문제 해결을 통해 자기들의 대미·대북 정책 수행에서 일련의 돌파구를 마련했고 ‘통미봉남’의 대외적 전술에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아야 한다. 총체적으로 대북정책에서 전략적이지 못한 미국 오바마 현 정권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얕은 수에 말린 것으로 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보편적 인권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김정은에게?)감사하다”는 표현이나 미국 최고정보책임자가 북한 인권문제의 책임있는 담당자인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 부장을 만났고 그 사진이 전 세계에 전송되었다는 면은 아이러니 하다. 정말 인권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 분위기까지 주고 있다.
또 북한 주민들은 물론 핵심고위급들에게까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11, 12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금융제재를 비롯하여 실제적으로 감수해야 할 북한정권에 대한 압박수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자부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미국정부는 사실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거의 막혀버린 숨통을 열어주고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국면이 김정은의 반인권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던 유럽 국가들과 미국 관련기관들과 중국의 대북강경세력들을 무마시키는 역기능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정부와 한미동맹의 확고함을 자랑하는 우리 정부에게도 사실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록 북한정권의 실세 3인방의 전격적인 방한은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자기들이 얻자고 하는 여러 가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저들은 이익을 줄 수 없는 남한 정부는 자기들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대한민국 내에서 남남갈등을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기들의 전략적 목표(김정은에 대한 우익세력들의 대북압박을 미연에 막기 위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우위에 서려는 뜻이 분명히 담겨있다.
문제는 이제 우리의 대북정책의 단기적 목표와 절차이다. 지금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한반도 주변 6자회담 국가들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보면 아주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큰 흐름에서의 한반도 내에 불어오는 순(順)풍의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 내부의 정치경제적 불안과 북한 주민들의 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미 북한 내부에서는 체제변화의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경고망동하지 말고 북한 내 도처에서 감지되는 김정은 체제의 불안한 신호를 적절하게 이용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정부는 전략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우리 내부의 남남갈등의 소지를 원천봉쇄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처럼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시기에 집중 공략할 교두보를 마련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기다려야 한다. 어차피 북한 김정은 정권은 스스로가 안고 있는 불안정함으로 인하여, 결국 북한 주민들이 현 김정은 체제를 거부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순간 그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다면, 우리 한반도문제는 또다시 주변 강대국들의 놀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두루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저들의 몰락을 기다려야한다. shm365@hanmail.net
*필자/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장.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