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는 위험신호가 강력하게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우방국이었던 중국을 등지고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려는 움직임과 함께 유럽과 미국을 대상으로 전(全)방위적인 외교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김정은의 특사로 최룡해 당비서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만나 북·러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6.25전쟁 시기 서로 총을 맞댔던 중국과 한국 사이는 외교관계를 넘어 FTA체결이 결정되었고, 한중 사이 정상회담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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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북·중 간 이상기류, 즉 북․중 간 정상회담이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자. 최근 신빙성 있는 북한 내부 정보에 의하면 북·중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핵심이유는 장성택 숙청과 중국식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 정권의 반발이다. 사실 핵심적 이유는 북핵문제이다. 지난 2013년 7.27 북한식으로 소위 ‘전승절’에만 해도 중국 리위앤차오(李源潮)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방문했었다. 하지만 당시에 이미 두 국가 간에 여전히 불편하고 복잡한 문제가 적지 않게 산재해 있으며, 특히 동북지역 긴장완화에 필요한 핵심 사안에서 인식을 다르게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반증하듯 중국 측은 우선 전통적인 ‘우의(友誼)’를 얘기하지 않았다. 이전의 중ㆍ북한 지도자 회담에서는 의례히 양국의 중ㆍ북한 전통우의를 말하곤 했었다. 예를 들면 “중ㆍ조 전통우의를 소중히 여긴다, 중국과 조선은 형제국가이다, 중국과 조선은 피로 맺어진 우의이다” 등의 표현이 반드시 양국 간 공식보도에 성문화되었다. 하지만 이 부주석 방북 이후 양국 간 공식보도에는 이와 같은 ‘문구’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오직 북한에서만 “중국과의 우의를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이 북한 공식매체에 ‘사설’로 살짝 언급되었다. 공동항일의 연대를 이어온 전통을 중요시하는 중국정부가 ‘우의’를 잊은 건 아니겠지만, 이미 중국 지도자들의 대북인식에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과 ‘피로써 맺어진 우의’를 말하며 조선의 무리한 요구에도 지금까지 많은 것을 양보해 왔고, 상상을 초월하는 대북 정치·경제·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왔다. 이에 반하여 북한은 이런 중국의 우의적 원조와 지원에 대한 보답은 없고, 오히려 뻔뻔함이 더욱 극에 달해 ‘생때를 쓰는 아이’의 행보를 보일 뿐이다.
다음으로 중국은 6.25전쟁을 예전과 다르게 ‘항미원조(抗美援朝)’가 아니고 ‘조선전쟁(朝鮮戰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중국 내 대부분의 공식매체들은 이 부주석의 방북이후 “조선전쟁 정전 60주년을 기념 한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중국 공식매체들에서 6.25전쟁의 공식표현이 변경된 것은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과 현 지도층이 갖고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일 수 있다. 또 ‘항미(抗美)’라는 접근 방식은 현재 현재의 미․중관계에서 시대착오적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원조(援朝)’라는 의미도 점차 희박해지고 있음을 중국지도부가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한 표현일 수도 있다.
당시에 리위앤차오 부주석은 김정은과의 면담에서 “조선이 지속적인 도발을 멈추고 중국과 소통하고 협의”해야 하며 특히 “장성택 숙청을 재고려하지 않는다면 중국 정부차원의 공식지원을 재고려하겠다”는 내정간섭 수준의 경고를 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후 일어난 도발행위에 대하여 중국 부주석 리위앤차오의 메시지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의 새로운 지도층은 북쪽의 도발로 빚어진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강력하게 내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한반도 주변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중국 측과 조율할 것을 명백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반도의 비핵(比核)화를 요구했지만,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에 대하여 일절 언급도 없었다. 이것은 조선이 아직도 핵 실험을 하나의 중대한 협상카드로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이후 9월 9일 북한의 국경절 행사와 10월 26일 중국의 ‘항미원조’ 출전을 기념으로 항상 진행해온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진행되지 않았다. 북한에서 중국에 고위급 정부대표단을 초청했는데, 중국 측에서 거절한 것이었다. 북한 측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 지도부는 리 부주석의 방북 시 중국 측의 요구에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아주 불쾌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히 이미 가시화되고 있던 장성택 숙청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대중(對中)정책의 의도를 면밀히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북한정권이 추진했었던 김정은의 방중토의문제에서도 북·중 사이 의견이 합의되지 않았었다. 북한 내부에서도 2가지 견해가 있었다고 한다. 일단 한 수 접고 김정은이 방중하여 ‘북중 간 핵 및 경제적 지원 문제를 풀면 어떻겠는가?’는 의견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김정은이 방중하면 중국 측이 ‘핵을 포기하면 지원하겠다는 요구를 할 것이 뻔한데, 우리 측의 요구는 이미 중국에 통보하지 않았나,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도 핵을 포기하겠다고, 결국 핵문제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아직 경험이 미천한 어린 ‘김정은’이 ‘능구렁이’ 시진핑을 만나서 손해 보는 실언도 할 수 있으니 가지 않는 편이 낫다고 평가하였기에 방북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결국 북한과 중국 사이 해결될 이슈가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북한 측이 판단했기에 결국 북한 김정은과 시진핑 사이 정상회담은 북한정권의 입장에서도 원치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던 것으로 보여진다.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불변의 우방이었던 북한과 중국, 양국 간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북한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한 북한경제피폐에 대해 중국정부까지도 무담보식 원조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마치도 중국의 대북 의존과 영향력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어불성설’같은 견해를 다시 들고 나오는 일부 정치세력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이럴 때 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만 한다.
내부적으로 확인한데 의하면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일본전역을 사정권내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지금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우선 북한의 핵탄두에 항복을 하고 역사적으로 한민족을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 명분이 없는 6.25전쟁을 일으켰고, 그에 대해 한마디도 사과가 없이 아직까지 서울 불바다론과 대낮에 연평도를 포격하는 김씨 세습정권과 공존하면서 타협을 하겠는지, 아니면 핵무력을 더 발전시키는 핵무력 건설을 완성하기 위해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물론 우리 남한 국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북한 정권이 군사력에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는지에 대해 정파와 이념을 떠나 모든 국민이 판단해야한다.
북한의 핵에 항복하여 인권의 불모지 북한정권과 공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선택이고 당장은 우리에게 평화를 보장한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비굴하게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강국들에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절대로 북한의 핵에 의한 안보위협을 미국이나 중국 같은 핵 강국들에 의존하면, 우리는 언제인가는 반드시 그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하거나 국가주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상존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위협에 맞대응하여 우리의 준비를 착실히 해 나아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영원히 번영하는 군사력과 내구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해결하기 위해 이제라도 우리를 위협하는 북핵 대응준비를 재검토하고 통일된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요사이 이희호 전 김대중 대통령 부인이 방북하여 김정은을 만나 ‘남북정상회담’의 물꼬를 열게 될 것이라는 설이 심심치 않게 돌고 있다. 비록 12월 1일자 뉴스에서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내년 봄으로 연기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를 계기로 심지어는 김정은의 방한까지 예상하며 남북 간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내의 일부 정파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전례에 비추어 남북대화의 성사에 반드시 ‘공짜가 없다’라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더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성사의 배경에는 항상 남한이 북한의 대남유화정책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 되었다.
이희호 여사의 이벤트성 방북이나, 이벤트성의 인도적 지원으로는 통일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만드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 또한 현재 풍문으로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떠돌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나 통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정권이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그 대타(代打)의 역할로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이 숨이 끊어질 때 구급약을 긴급 지원해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식의 남북정상회담은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하고 국민적 동의도 구하기 어렵다. 북핵문제나 남북통일은 그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다. 북핵이나 통일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언제나 북한에 구걸하듯이 대화를 요청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는 이유다. shm365@hanmail.net
*필자/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장.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