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평화공세전략’에 속지 말아야

갑작스럽게 세습된 김정은 정권은 장성택 숙청으로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일부 시각에서는 마치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부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 듯하다. 북한의 내부사정은 우리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아는 것보다 상당히 복잡하고 정확치가 않다. 북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평화통일은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학계는 물론 정치계에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관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북한에 대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들은 상당히 왜곡되고, 심지어는 허위의 소식들로 가공되어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와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의 차이점과 의미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과거 공산진영 국가들이나 현재 북한은 자신들이 강할 때는 선동과 선전 또는 무력을 앞세웠지만, 반대로 자신들이 열세일 경우에는 언제나 평화공세를 펼쳐왔다. 따라서 현재 북한정권이 선전하는 평화전략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보후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의 평화공세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들은 앞에서는 평화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남남갈등을 획책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채병률     ©브레이크뉴스

김일성이 생존했던 1990년대 이전까지 사실 상 북한정권은 남조선에서 ‘평화적 조국통일’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정권에 의해 조종되는 반미·반체제 민간단체들을 이용하여 ‘대남공작’을 일삼았다. 1967년 동백림 대간첩단 사건으로부터 1968년 1월 21일 청와대침투사건, 울진삼척무장공비침투사건, 인혁당사건, 통혁당 사건은 이후 김정일 시대(1980년대부터는 대남공작을 김정일이 주도)에 들어와 1980년 남민전사건, 민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 왕재산사건, 이석기사건, 유오성사건, 신은미·황선 북한찬미사건 등 그들의 대남 혁명노선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일관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은 실제로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들외에도 수 만명으로 추정되는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1960~1970년대에 걸쳐 북한의 공작원들에 의해 북한에 잠수함이나 밀선들을 타고 북한 간첩학교(강동학원과 봉화정치학원: 오늘의 김정일정치군사대학과 김정일보위대학)에서 밀봉교육을 받았다. 물론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돌아 와 목숨을 걸고 자수를 한 경우도 간혹 있었지만, 일부 정치적 야심을 품고 음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불법적인 북한 추종관련 공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정권은 일단 자기들의 올가미(공작)에 걸려든 사람들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북한정권에 지령을 받고 지금도 대한민국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을 일으켜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온갖 공작을 자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 내 골수 반체제, 반미 인사들인 소위 종북주의자들은 우리사회의 모순적 제도나 사회 불만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이를 북한체제와 비교하고 북한정권을 찬양하면서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의 대변인 역할과 행동대 역할을 하며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공작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작을 북한 대남공작기구들인 중앙당 통일전선사업부와 정찰총국에서는 소위 ‘총·포성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한다.

현재 황병서와 최룡해와 함께 10월 3일에 방남했던 북한실세 김양건은 통전부의 핵심수장이고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역인 김영철 대장은 정찰총국의 수장이다. 2009년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되면서 북한 내부에서는 정찰총국을 개편하여 2원화 시켰다. 통전부는 행사나 접촉 그리고 대화를 통한 공식적인 대남공작과 심리전 공작을 담당하게 되었고, 정찰총국은 대남대미공작을 납치나 암살, 테러, 공작원 침투 등의 비밀 공작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남공작을 통한 남조선혁명을 주도해야 할 통전부나 정찰총국의 간부들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북한 사회 내 중앙당이나 군의 최고위급 간부들까지도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이 떠들고 있는 소위 “고려민주연방제”에 의한 평화통일전략의 무의미함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김정은과 당의 방침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 사회에 미련을 갖고 있는 90% 이상의 북한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적지 않는 당 간부들까지도 김씨왕조 족벌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분위기는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호기심과 동경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단 1인 독재체제의 위협과 공포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며 조직화되지 못해 민중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말로 북한내부의 불만을 이용하는 통일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북한 내부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관을 찬양하는 반 김씨 일가 세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이와 함께 우리 내부의 종북주의자들 또는 우리 국가의 헌법을 무시하는 범법주의자들에 대한 압박을 동시에 가해야 한다. 사실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외교적 환경도 우리가 실제적인 대북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중국의 변화된 대북관이 우리에겐 청신호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 북한 내에 우리의 우군인 2만 7천여 명의 탈북자들의 친척친우들 20여만 명, 500만 여명 이상의 이산가족들과 연결된 북한 사회 내 적대계층(우리에게는 확실한 우군)이 시간이 감에 따라 늘어나고 있다. 즉 북한 내부에 우리의 우군이 존재할 사회적 환경이 아주 빠르게 조성되어 가고 있다. 또한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는 국제사회도 이제 사실 10만 명도 안 되는 김일성으로 시작된 김씨 가문의 로열패밀리들과 핵심고위층의 오만불손한 전쟁도발책동과 각종 테러만행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미국의 핵우산은 아직까지 북한의 완성되지 않은 핵미사일을 대비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미래에 정치역학관계는 고정되지 않고 가변적이고 유동적으로 전개될 것이기에 항상 우리에게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북한 정권은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한 핵미사일 완성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 대신 그들의 민간경제는 이미 서산낙일의 운명에 처해있다. 이들이 내부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외적 조건이 불리하면 언제 제2차 6.25를 벌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돈을 벌 재간이 없는 칼을 간 깡패가 시장에서 약한 자의 재물을 털려고 할 일은 뻔하고 뻔하다. 70년 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국제사회가 인정할만한 수준이다. 이 재부를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 김씨가문의 깡패에게 우리의 피땀 흘려 모은 경제적 가치를 손쉽게 내줄 수 없다. 그렇다고 북한의 위협과 공포에 순한 양처럼 대하면 야금야금 모든 것을 뺏길 수 있다. 남북의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진정한 한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단결하여 반드시 북한의 평화공세전략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공산주의라는 물먹은 북한 김씨 깡패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순순히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적극적이며 단호한 대남정책의 실천이 필요한 시기이다. shm365@hanmail.net

*채병률. 실향민중앙협회의회장.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