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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와 관련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통합진보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당의 존립기반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따라서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에 합당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항공의 땅콩 리턴이 민심에 역행한 것이라면 헌재의 정당 해산 판결은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지금 ‘리턴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저는 통합진보당의 이념과 사상에 동의하지 않지만 정부가 강제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고 헌재가 해산결정을 한 것에는 반대한다"며 "정당의 생성과 사멸은 오로지 국민의 평가와 심판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헌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이 조항에 앞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이 있다. 또, 우리 헌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근본은 그러한 다양성의 존중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한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라며 "1987년 민주화운동의 피땀 어린 결과물인 ‘정당해산’제도를 박근혜 정권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는 위기탈출을 위해 쓴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의 독재정치를 그대로 빼닮은 박근혜 정권은 분명 국민과 역사의 철퇴를 맞을 것이고, 이미 그 날로 향하는 시계 초침은 빨라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