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통진당 해산, 표현의 자유 존중 의지 의문”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보면서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로렌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당해산은 엄청난 영향과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정부가 국가보안법으로 견해가 다른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국가보안법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을 억누르고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을 기소하고 있다”며 “결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용,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의 이번 선고로 한국은 독일과 터키, 이집트, 스페인에 이어 정당을 해산한 소수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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