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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6.10 민주항쟁 후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대통령직선제라는 국민 염원을 담아낸 결과물이었다. 또한 20여 년간 군사 독재 권력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2번에 걸친 수평적 정권교체를 가져온 한국형 민주주의의 토대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1987년 이후 24년, 우리 시대는 엄청나게 변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 당시 883억불이었던 무역규모가 작년에는 8,916억불로 10배 이상 늘어났고 1인당 국민소득도 3천불에서 2만불로 증가했다. IT기술에 바탕을 둔 정보화의 물결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91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 시대도 올해로 20주년을 맞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의 헌법은 이러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21세기의 새로운 추세를 담아내지 못한 채 20세기의 낡은 틀에 머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 특히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의 제왕적인 권력구조로 정치세력간의 극심한 대립뿐 아니라 사회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 정치의 중심에 서야 할 국회는 대권을 향한 사생결단식 전투장이 되고 있고, 민주정치의 중추인 정당 역시 오직 권력 쟁취에 대한 유·불리를 중심으로 끝없는 생성과 소멸,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다. 이같은 사생결단식 대립은 국론분열은 물론 심각한 사회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한해 정부예산에 맞먹는 300조원의 사회갈등비용을 초래하고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가 OECD 27개중 24위에 머무르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배추 값·치킨 값부터 대학등록금, FTA부터 국방·외교·통일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하는 현행 권력구조에서 성공한 대통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처방으로 우리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권한을 적절히 분점 상호 협치구조를 가짐으로써 절대권력에서 오는 병폐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인적쇄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적쇄신에 앞서 후진적 정치행태를 야기하는 제도의 문제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제도적 개혁의 근원적 처방으로 우리는 개헌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제시한 분권형 대통령제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헌법학적 용어는 없다. 한국의 기존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용어이다. 헌법이론적으로는 준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정부형태(hybrid system)를 지칭한다. 국내에서는 “이원정부제(또는 이원집정부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분권형 대통령제의 기본 구조는 국회에 기반한 행정부의 창출이다. 국회에서 총리 선출,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 구성한다. 국회에서의 세력분포가 국정운영에 반영된다. 정치세력 간의 경쟁, 타협, 공존을 가능하게 하다(연립정부, 동거정부도 발생 가능). 국정 운영에서 국회가 중심적인 지위 확보한다.
국민에 의한 대통령 직선이다. 국가원수에 대한 국민적 정당성 부여, 초정파적 존재이다. - 정부 운영에서 대통령과 총리 사이 권력을 분점한다.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의 상징적 권위체로서 존재이다.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분권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및 외교, 국방, 통일 등 외치업무 관장, 국가 장기과제로 “대통령 과제(president's agenda)” 수행한다. 총리는 행정수반으로 내치업무 관장한다. 장관의 실질적 역할이 회복된다.(장관실 운영체계 혁신 - 장관 참모진 구축, 산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확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배분 정도에 따라 “대통령제에 가까운 형태” 또는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형태”가 될 수 있다.”
-이재오 국회의원 약력
중앙대 경제학 학사, 고려대 교육학 석사, 중앙대 정치학 명예박사, 전국민족민주운동협의회 상임의장, 특임장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중앙대 초빙교수, 중국 베이징대 방문교수, 미국 존스홉킨스대 겸임교수, 한나라당 사무총장, 최고위원, 원내대표, 국회정치개혁특위 위원장, (현) 국회의원(5선).
*저서: ‘이제는 개헌이다’(2014), ‘정치성찰’(2011)외 다수가 있다.
*수상: ‘NGO선정 국정감사 모범의원’(2012)외 다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