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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원외교 실태와 관련, 성과는 뻥튀기하고 손실금액은 축소하는 등 국회 제출자료의 왜곡이 심각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소속인 전순옥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의 자원외교 관련 제출자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실관계부터 다시 확인하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이 산업부가 작성한 자원외교 실태 자료와 한국가스공사·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사업방식부터 지출된 금액까지 산업부 자료의 오류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먼저 산업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7개 광구에 2200억원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고 했지만, 3개 공기업의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구에 3800억원의 서명보너스와 지역친화 등을 댓가로 620억원을 추가 지급, 총 4400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가 국회에 보고한 한 금액보다 두 배이상 지출된 것이다.
산업부는 또 과거 정부에 비해 현지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의 비공식적인 사업방식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MB정부 사업 67건 중 절반이 넘는 40건이 민간사업자로부터의 제안에 따른 추진이었다. 게다가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식적인 문서를 주고받은 건수는 단 7건에 불과했고 31건이 구두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즉 현지브로커 소개나 다름없는 사업추진 방식이었던 것.
산업부는 아울러 자원외교시 공신력 있는 대형자문사를 활용해 리스크를 줄였다고 강조했지만 이것도 허구에 불과했다. 총 67개 사업 중 투자하면 바로 수익이 나는 24개 개발생산광구에 대해 우드맥킨지(WoodMackenzi), 스코티아 워터러스(Scotia Waterous), 메릴린치(Merrill Lynch)등 대형자문사들이 참여한 23개 사업에서 현재까지 투자금 회수율은 0%이다.
반면 이들이 받아챙긴 자문료는 무려 514억원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MB정부가 활용했다는 공신력 있는 대형자문사들은 엉터리 자문을 해놓고 돈만 챙긴 모양새가 됐다.
신중한 검토와 투자가 필요한 이전 정부 사업들에 대해 과다한 투자를 밀어붙였던 사례도 있음이 확인됐다.
카자흐스탄 잠빌광구는 2005년 2월에 석유공사가 산업부에 신고한 뒤 3년간 실제 투자가 없었다. 그러나 2008년 2월 MB정부가 실계약을 추진하며 1500억원을 투자했고 지금까지 회수율은 0%이다.
이라크 쿠르드 5개 광구 중 하나인 바지안(Bazian)사업은 2007년 11월에 계약됐지만 총 1290억원 중 90%인 1169억원이 MB정부 때 투자됐다. 2008년 2월에 하울러(Hawler), 상가우 사우스(Sangaw South), 쿠시타파(Qush Tappa), 상가우 노우스(Sangaw North) 4개 사업에 추가하면서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2조원짜리 프로젝트를 따냈다’며 과대 홍보를 했다. 그러나 5개 광구 사업 중 2개사업은 4년만에 경제성이 없어 이미 철수한 상태이고, 바지안 사업은 이전정부에서 수행한 사업으로 분류했다.
식비 500억원 지출로 논란이 된 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과 김신종 사장이 불법 로비스트를 고용해 정관계 로비를 벌여 사업가능성이 불투명해진 호주 와이옹 유연탄광 사업 역시 전체 투자액의 90%와 62%가 MB정부에서 투자됐지만 산업부는 이전정부 사업으로 분류해 MB정부와 관계없는 것처럼 선을 긋고 있었다.
이에 전 의원은 "자원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가 이같은 엉터리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문건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작성을 지시한 배후가 있는지 등도 이번 국정조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