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9일 본회의 앞두고 법안심사 박차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국회는 26일 2014년 마지막으로 열리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심사에 박차를 가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이날 지방세특례제한법, 검사정원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릴 진행한다.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지방세 감면 혜택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타상임위 의결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법사위 2소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중요성을 강조해온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도 포함돼 있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도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1소위 회의에서는 판·검사를 각각 370명, 350명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과 검사정원법 개정안 등도 상정해 논의한다.
 
이날 다뤄질 개정안은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운영위도 이날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규칙안과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방위는 이날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열고 700MHz 주파수 대역 할당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예정돼 있어 관련 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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