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왜 '국민모임 신당'을 두려워하나!

 

▲ 국민모임 105인 국민선언(왼쪽)과 정동영 새정치연합 상임고문     ©박진철

 

김정범 변호사의 글 전문

진보세력의 신당 창당과 관련하여 정동영 전 의원(상임고문)의 참여가 초미의 관심사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보다 더 주목을 받는 양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야권의 대선후보까지 지냈던 정 상임고문이 탈당, 분당 등의 시나리오로 당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정 상임고문이 진보적 가치를 새정치연합 내에서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미리 견제하는 모습이다. 신당의 창당과 신당행이 결정되면 원색적인 비난도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벌써 견제에 나서는 이유는 우선 전 상임고문이 가진 정치적 영향력에, 그가 신당에 합류할 경우 신당의 성공적인 창당과 파괴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새정치연합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도 못하고 여당인 새누리당과 별다른 차이도 없다. 지금의 새정치연합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야당의 모습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선명 야당의 출범이 기대되는 것이 여론의 입장이다. 정부·여당의 일방적 독주를 염려하는 양식 있는 진보세력은 오히려 신당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할 정도다.

신당이 성공하면 새정치연합의 입지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와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출범 전부터 신당에 참여가 예상되는 주요 인물에 대하여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새정치연합의 그러한 태도는 궁색하다 못 해 치졸하다. 그들이 정 상임고문에 대하여 대권 후보나 당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 대우를 해줬는지부터 생각해 보자. 정치인은 항상 정치의 장에서 활동해야 하고, 그런 기회를 줘야 한다. 정 상임고문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어느 정치인보다 현장에서 고통을 함께 해왔다.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어떤 활동공간도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총선 때는 당권을 쥐고 있던 서슬이 퍼런 친노세력 앞에서 자신의 강남을 공천마저도 겨우 얻어냈을 정도로 말이다. 당시 정 상임고문은 자신의 공천이 확정된 후 겨우 "자기편한테는 잣대가 구부러지고 미운 놈한테 잣대를 꼿꼿이 세우는 식으로 일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부러진 잣대, 부러진 공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말만 했을 정도로 당내 입지는 없었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은 자신들과 다른 세력으로 생각해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제 그가 다른 정치를 하도록 멋지게 놓아주는 것이 페어플레이 정신 아닌가? 그리하여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통해 각자가 성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정동영 상임고문이 어떤 선택을 하든 새 정치연합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새 정치연합의 위기는 책임정치의 실종에서 비롯된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 실패하고서도 별다른 반성이 없다. 그러니 대안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친노세력이 중요한 2개의 선거에서 실패했으면 조용히 2선으로 물러나 불쏘시개 노릇을 해야 한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희생정신 아닌가?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패권에 목말라한다. 

그 이유는 자신들 패거리의 생계와 직결된 탓이리라. 정치를 생계로 생각하는 것은 비단 친노세력만이 아니라 현재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선점하는 노력이 거의 없다. 대형사고가 터진 뒤에 상대 당과 정부를 비판하면서 반사적 이익만 얻으려 하는 이유다. 과거 패기 있게 활동을 했던 386 운동권도 다를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미 기득권화가 공고해진 상황이다. 그러므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지금 상황에서 국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세비에 흐뭇해할 뿐이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대(로스쿨) 겸임교수
*블로그: http://blog.naver.com/jblaw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