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진보 정권 하에서는 남북 간, 어느 정도의 교류-협력이 안착됐었다. 허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보수정권 하에서는 남북 간 교류나 협력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 민족비극의 절정을 실감하는 듯하다. 이명박 정권 때 취해진 5.24조치(대북 대제조치.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로 인해 차디찬 냉전시대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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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 튼튼한 안보는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이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올해는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자유로이 왕래하고,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도 신년회견을 가졌다. 13일 가진 신년회견에서 “광복 70년, 민족의 경사이다. 분단 70년, 민족의 슬픔이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한 것은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라고 전제하고 “그런데 국민들은 정부의 제안은 많은데 ‘공허하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구상, 그리고 통일대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구상들이 공허한 구호로 그치고 있는 이유는 그 구상 속에 북한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북과 대화해야 한다. 다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면서 “5.24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니 만큼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공동번영과 동북화 평화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6.25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남북관계를 개선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전향적, 전격적 결단”을 촉구했다.
대통령이나 야당 최고지도자가 국민을 상대로 신년에 내놓은 메시지가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려지는 이유는 너무 긴 분단기간이 흘렀다는 것 때문이다. 그런 류의, 그럴듯한 평화만들기 주장은 그간 차고 넘쳤다. 이제는 강한 실천을 전제로 한 결단이 화급(火急)한 때이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지적한, 보수정부가 남북교류의 족쇄로 만들어 놓은 5.24조치를 먼저 해제하지 않는 한, 한발자국도 교류-협력 쪽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입안에서만 맴도는 미사여구보다는 열린 대북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적극적인 남북 대화로 남북정상회담도 성사시켜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게 주어진 권력기한은 5년 한시적이다. 박근혜 정부의 올해는 3년차로서 권력의 반환점이 되는 해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반환점마저 쉬 지나감을 명심하기 바란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