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5%. 취임 이후 최저치이다. 한국갤럽이 2015년 1월 둘째 주(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5%는 긍정 평가했고 55%는 부정 평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 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6%). 한국갤럽측은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5%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4%포인트 상승해 부정-긍정률 격차가 11%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벌어졌다. 긍정률은 취임 이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대별 긍정률은 60세 이상에서 62%, 50대 43%, 40대 32%, 30대 20%, 20대 13%였고, 부정률은 2030 세대에서 70%를 넘었으며 40대 56%, 50대 50%, 60세 이상에서 27%”로 나타났다. 이 조사기간은 2015년 1월 13~15일(3일간).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야당 “레임덕 왔다”며 우려
여론조사 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자 야당 대변인-당직자들은 벌써부터 ‘레임덕’이란 말을 꺼내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14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제4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석상에서 원혜영 비대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 현상을 언급했다. 그는 “‘오불관언’, ‘아전인수’, ‘자화자찬’, ‘구태의연’ 대통령 신년연설을 들으며 떠오른 단어들이었다. 국민적 의혹이 쏠린 비선실세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안면몰수, 오불관언하는 태도를 취했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규제완화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아전인수 했다. 서민의 삶은 유례없이 고달픈데 확인되지 않은 정책성과를 부풀려가며 자화자찬 했다. 통일문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걸쳐 구태의연한 과거의 주장을 반복했다”고 지적하면서 ”2014년 신년연설과 달라진 것은 대통령의 의상뿐이었다.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복’이라고 이름붙인 빨간 자켓은 국민들의 눈에 그저 ‘국정의 적신호’로만 보일 뿐이었다. 대통령 연설에는 쇄신과 반성이 없었고, 듣는 국민에게는 희망이 없었다.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포기하는 대신 ‘측근에 대한 신뢰’를 선택했다. 연설 내용 그 어디에도 국민은 없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필연적 귀결인 무책임과 독선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조속한 개헌 논의가 불가피함을 다시한번 깨닫게 해 준 연설이었다.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께 충언을 한다. 이제라도 과감한 인적쇄신을 통해서 국정을 새롭게 하기 바란다. 통일에 대한 공허한 선언 대신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 끝끝내 국민의 쇄신 요구를 거부한다면 남은 것은 길고 어두운 레임덕뿐임을 대통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지난 2014년 12월 21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 정권의 안위를 걱정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최종 득표율 51.6%로 당선됐다. 당선자 시절 첫 주이자 2012년 12월 마지막 주 지지율은 64.4%였다가 신년 여론조사에선 67.7%까지 치솟았다. 그 후로 만 2년이 지난 12월 19일 지지율은 37%로 거의 반토박이 났다. 물론 여론조사가 현재의 민심을 백퍼센트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시점에 이 같은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권의 안위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셈”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지난 2014년 12월9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현 정부의 레임덕 위기를 표출했다. 그는 “박근혜대통령 지지율 30%대, 국민 인내가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박 원내 대변인은 “국정 말기에나 나올 법한 레임덕이 집권 중반기에 나왔다는 것에 대해 야당으로서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즉 제1야당은 “국정 말기에나 나올 법한 레임덕이 집권 중반기에 나왔다”고 지적, 현 정권의 레임덕을 현실화 했다.
레임덕 차단용 4가지 빅카드
집권자에게 있어 레임덕은 아주 무서운 마귀와 같은 것. 어제까지 잘 따르던 정부의 고위공무원들이 갑자기 대통령의 말을 잘 듣지 않게된다. 다음 권력자에게로 줄을 대고. 그 쪽에 선을 대고 있기 때문이다. 친했던 기자들도 안면을 바꾸고 차기 유력자에게로 떠나간다. 그래서 권력이 비틀댄다. 이런 현상이 레임덕이다.
그래서 최고 권력자들은 언제든 권력이란 힘을 이용해서 야구의 투수가 견제구를 날리듯 각종 견제구를 날리게 된다. 여야 막론, 차기 유력자들을 상대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레임덕 방지용 카드를 구사하게 된다.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약점찾기에 주력하기도 한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에겐 레임덕을 방지하고, 무사히 권좌에서 내려올 때까지 쓸 수 있는 어떤 카드를 지니고 있을까? 한국 대통령제 하의 권력파워는 대단해서 레임덕을 차단할 여러 가지 카드를 독립해서 쓰거나 혼용해 쓸 수도 있다. 아래는 필자가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이 레임덕을 차단하고, 국정을 반전시킬 4가지 빅카드 시나리오이다.
1. 3번째 남북정상회담 성사
올해는 분단70주년이 되는 해. 그 어느 해 보다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력이 절실하다. 이러한 때 3번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박 대통령은 레임덕 차단에 주효한 정치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그 기대에 거는 굿뉴스는 러시아 푸틴정부가 오는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식에 남북 정상을 함께 초청한 것. 남북한 최고 지도자는 러시아 푸틴정부로부터 오는 5월에 러시아를 방문하도록 공동초청장을 받아놓고 있다. 이런 연유로 3번째 남북정상회담의 기대에 부풀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北)국방위 제1위원장의 만남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필자는 지난해 “2015년에 남북한 정상이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남북한의 자유왕래와 화해-협력에 기여하는 합의를 도출해내고 실천에 옮긴다면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나리오를 상정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상반기 경에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킨다면 내년도 노벨화상 수상자 후보 반열에 확실하게 오르고, 노벨평화상도 수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한 것.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가 집권 3년차. 올해는 레임덕을 걱정해야할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자국여권을 지참한 남북자유왕래나 남북철도연결 등의 남북합작사업을 도출해낼 수 있다면 집권 시의 큰 업적으로 남길 수 있을 것.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그에 앞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공로와 남북화해에 기여한 게 노벨상 수상의 이유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 정권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안착에 기여한다면, 한국인으로서 두번째 노벨평화상 수상자에 도전-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되면 레임덕도 차단될 수 있을 것.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은 레임덕 차단을 위한, 박 대통령이 쥔 빅카드라는 것을 주장한다.
2. 이명박 정권의 각종 비리단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의 지지율 확보를 위해 전임 대통령 세력과 거리를 두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군사 쿠데타 동지였다. 그러나 집권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백담사로 유배시켰고, 그 세력을 꼼짝 못하게 통제했다. 박근혜 정부 이전 정부는 이명박 정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전임 정부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안했었다. “이명박=박근혜, 쌍둥이 정부”라고 비난 받아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1월6일에 열린 제38차 의원총회 및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약자)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누리당 정권 7년 만에 국민살림은 가계부채로 파탄지경이고, 나라살림은 천문학적인 혈세낭비와 국부유출로 파탄지경이다. 그 파탄의 중심에 4대강 사업이 있었고, 자원외교가 있었고, 방산비리가 있었다. 4대강 사업은 온갖 부실의 총 본산이었다. 자원외교는 수십 건의 MOU 중 성사된 것은 단 한건뿐이었다. 안보만은 자신 있다던 새누리당 집권 7년 만에 국가안보는 최악의 상태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방산비리로 군의 전투력은 완전히 떨어졌고, 국민의 혈세는 줄줄 샜다”고 전제하고 “4대강 부실비리,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그리고 방위사업 부실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민의 요구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혈세 낭비실태를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규명할 것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관련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시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법적 심판을 예시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사자방 비리와 관련,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쌍둥이에 비유,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전임 정부에 대한 옹호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지난 해 11월1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명박의 실존을 언급했다. 그는 “ '사자방'의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새누리당의 친이계 중진들은 국정조사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사자방이건 호랑이방이건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말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친박계 의원이 한 말이 현재 여권의 사정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이명박 정권과는 다를 것임을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당선된 후에 보여 준 모습은 당선 전과는 180도 달랐다.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 하에 있었던 비리와 의혹을 털어내기는커녕 통째로 승계한 모습이다. 그러하다면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샴 쌍둥이'가 된 셈이다. 사정이 이러해서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비리와 의혹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과 일부 여당 내 정치인들은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처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구 정권의 비리를 손댄다면 이반된 민심을 수습할 절호의 카드가 될 수도 있다.
3. 파격적인 인사 탕평책
박근혜 정권은 유사 이래 완벽한 영남정권이다. 과도한 영남지역 편중등용이 우려스럽다.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11월19일자에서 “5대 사정기관장 모두 ‘영남’…삼성 출신이 공직 인사 총괄” 제하의 기사에서 지역편중 인사의 잘못을 꼬집었다. 5대 사정기관의 수장을 모두 영남 출신이 맡고 있어서이다. 박 대통령은 “영남 동네정치를 하는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취약점은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의 격파로 파격적인 인사탕평책을 쓰면 레임덕으로부터 벗어날 정치공간이 생길 수 있다.
내각의 절반을 야당에게 주는 파격적인 여야 연정도 인사탕평책 카드에 포함될 수 있다.
4.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추진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차단용 정치무기로는 개헌카드도 있다. 야당에서는 내놓고 찬성하고,여권 내에서도 일부 찬성한다. 김무성 대표가 중국에 갔을 때 개헌이야기를 꺼냈다가 혼쭐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오 의원 같은 경우는 내놓고 개헌을 외치고 있다. 그는 최근 ‘이제는 개헌이다’라는 저서를 발간, 개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직접 챙겨야 하는 현행 권력구조에서는 성공한 대통령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여론에 어긋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내각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밀어부친다면 레임덕 차단에 한 몫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빅카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