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연말정산, 어려움 안 주도록 방법강구”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지방교부세 및 교유재정교부금에 대한 개혁을 시사했다. 이는 현재 증폭일로인 ‘연말정산·세금폭탄’ 논란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현재 연말정산·세금폭탄 논란이 이슈블랙홀이 된 채 지지율 급락 및 반여정서 확산 등의 주요 매개로 작용 중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올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석상에서 “2월 설도 있고 새 학기를 맞아 지출할 게 많이 있을 텐데 연말정산에 더 큰 어려움 안주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수부진 속 복지수요 증가를 지적 후 지방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등 제도개혁을 통한 재정확충을 주문했다. 하지만 증세필요성은 전혀 언급치 않아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올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민이 많은 불만을 제기했다”며 “그간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방식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제도 하나를 바꾸는 건 여러 측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며 “어떤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도입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 치밀하게 종합적 분석을 통해 준비해야 하고 그러려면 청와대 수석실부터 칸막이를 없애고 각 부처정책을 함께 다뤄야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 재정개혁과 국가-지자체 간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교부세 제도는) 1960년대 도입 후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재정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해야 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경우 자체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에 자체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비효율 구조는 아닌 가 점검해야한다”며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 크기가 교부세 배분기준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교육재정교부금 경우도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통폐합과 같은 세출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간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단독 집행해왔던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원칙과 기준을 먼저 밝히고 사후 집행결과를 공개 해야겠다”며 “누리과정과 같이 법률서 지출의무를 규정한 사업과 경로당 난방비와 같이 국회의결을 거친 사업 등 국가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자체가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도록 하는 지방재정제도가 돼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15일 이후 40여 일만에 열렸다. 지난 23일 후임 총리지명 및 청와대 개편 등 인적쇄신 후 처음 개최된 자리다.
 
청와대 본관에서 이뤄졌던 기존과 달리 이례적으로 참모들이 근무하는 청와대 위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려 소통의지를 간접화 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 자리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조신 미래전략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등 신임수석들과 이명재 민정, 임종인 안보, 신성호 홍보, 김성우 사회문화특보 등 4명의 신설특보단도 함께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