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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이 세수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빨리 바꿔야 한다”고 충고했다.
하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빨리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복지 망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복지만 많아지고 재정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서 “이런 추세를 바꿀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세제 기조가 증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로 “예산 구조를 분석해보면 복지 예산은 매년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3% 수준”이라며 “이 때문에 매년 7%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메꾸는 방법은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서도 “날림으로 사실상 증세가 되다 보니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됐다”면서 “주민세·자동차세 부분은 지자체 재원이 부족하지만, 이제는 인상이란 말만 꺼내면 국민 여론의 저항이 커서 초기 작업도 진행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