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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조치의 해제를 통한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촉구해왔다. 즉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통한, 국력 신장을 요망해온 것.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가진 올 신년회견에서 “광복 70년, 민족의 경사이다. 분단 70년, 민족의 슬픔이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한 것은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라고 전제하고 “그런데 국민들은 정부의 제안은 많은데 ‘공허하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구상, 그리고 통일대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구상들이 공허한 구호로 그치고 있는 이유는 그 구상 속에 북한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북과 대화해야 한다. 다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면서 “5.24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재개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니 만큼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공동번영과 동북화 평화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6.25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남북관계를 개선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전향적, 전격적 결단”을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 5.24조치를 철회하라고 요망했다.
그는 지난 1월21 열린 제49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재개는 우리정부가 결심만 하면 바로 실행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런 결단이야 말로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생각한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남북관계가 좋을수록 남북 모두에게 득이 되고, 남북관계가 안 좋을수록 남북 모두에게 독이 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25일 현안 브리핑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브리핑에서 “오늘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성명을 내고 북측이 남북관계 전환을 위해 제안한 과제들에 대해 우리 당국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사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고위급 회담제안 등 북측으로서는 큰 결심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이 초보적이었다는 평가는 국내에서도 있어왔다. 구정에 맞춰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으나 실질적 진전이 없고, 대북전단 살포 또한 막지 못하고 있다. 모처럼만에 맞은 남북관계 해빙모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 당국의 적극적인 대화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고 “5.24조치 해제와 한반도 종단철도 시범운영을 위한 실무적인 개선노력, 구정 기간 동안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기 위한 대화가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비대위원은 지난 1월26일 열렸던 제50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통일 분야 관련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화려한 사업들만 늘어놓았을 뿐 실질적으로 북한의 대화를 끌어낼 5.24조치나 금강산 관광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지만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성과도 구체적인 실천도 없다.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열겠다는 올해 목표 또한 공수표로 끝날 우려가 크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재개 등 선도적으로 남북대화 재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는 3년여 남았다. 올 8월이면 전반기를 보내게 된다. 그리고 힘을 쓸 수 없는 레임덕 상태의 하반기로 접어든다. 만약 대북 경경정책인 5.24조치가 박근혜 정권의 임기 말까지 지속된다면 어찌될까? 정치적으로 ‘남북 단절 10년’이 되는 셈이다. 통일이 완성된 한반도의 상황에서 이를 들여다보면, 어떤 이유나 명분을 붙인다 해도 민족사에 죄를 짓는 행위라 생각한다. 그런 상태로 권좌에서 내려온다면? 민족사에 죄를 짓고 내려오는 것이다. 대부분 모든 국가와 잘 지내면서 유독 민족끼리만 원수처럼 지낸 기간이었으니 말이다.
핵 분야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확보했다면, 북한에게는 안보가 확보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은 순항할 것이다. 이럴 때 남북이 경제적으로 협력한다면, ‘한반도 웅비 시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성공하려면, 제1야당이 원하는 5.24조치의 해제를 통한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도와야 한다. 자국 여권을 지참한 남북 자유왕래도 남북정치권의 몫이다. 그리하여 우리 기업들의 지속성장을 꾀하고, 남북이 자유로이 왕래함으로써 남북이 동시 발전-성장하도록, 그 활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