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새누리당은 30일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위헌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현행 국회법 규정으로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며 제출 취지를 설명하며 국회법 정상화 TF팀(위원장 주호영)을 통해 제출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형식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과 국회의장·기재위원장 사이의 권한쟁의이며, 현행 국회법의 쟁점규정은 ‘심사기간 지정조항’과 ‘신속처리 대상 안건지정’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위 두 법률조항이 우리 헌법상의 일반 다수결 원칙에 반하고, 여야 간 조건 없는 합의를 강요하기 때문에 헌법상 의회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선지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어이없는 일이라고 브리핑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은 야당이 날치기시켜 통과시킨 것이 절대 아니며,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찬성표를 던진 법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말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외치지만 속내는 힘의 논리로 국회를 운영하고 싶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