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총으로 표기)회장의 명예퇴진, 이는 꿈같은 얘기다. 더욱이 최근 자총 회장의 연이은 불명예 사퇴, 회장임기의 의미는 실종된 지 오래다. 물론 자총 규정상 회장임기는 정해져 있다. 3년이다. 그런데 자총은 현재 임기 중에만 세 번째 회장선거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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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로 대변되는 국내 최대의 관변단체(官邊團體), 한국자유총연맹.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됐는가 하면, 자총회장의 불명예 퇴진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선출될 회장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는 2월25일, 15대 자총 회장 보궐선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자총 홈페이지를 들어갔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역대회장단 명단이 없다. 필자가 자총에 확인을 했다. 분명히 없단다. 이에 대해 세인들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구속수감을 비롯, 불명예 퇴진으로 이어진 일명 ‘낙하산 회장’들이 자총입장에서 결코 자랑스럽진 않겠다. 그래도 이건 세태와 추세의 역행이다. 자총에 집중되는 손가락질을 피할 길이 없다. 근래 어떤 기관•단체를 막론, 과거와 역사를 은폐하진 않기 때문이다. 자총처럼 말이다.
초대회장은 정일권 전 국무총리. 이어 노재현, 최호중, 안응모 순이다. 모두 전직 장관들이다.
그 뒤를 양순직, 권정달, 박창달이 잇는다. 이들 모두 국회의원 출신.
또 지난해 불명예 사퇴한 김명환 전 회장이 14대에 이름을 올려놨다. 김 전 회장은 제24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전우회 총재, 단국대·서강대 교수 등으로 재직했고 2009년 5월부터 자총 부회장을 맡은 바 있다.
♦대표적 불명예 퇴진, 권정달 전 회장 횡령 및 배임 구속사건
대표적 불명예 퇴진 사례는 8~10대 권정달 전 회장(79, 당시 직함은 총재, 現 안동성소병원 이사장)이다. 권 전 회장은 재직 시 공금을 가로채 한국자유총연맹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8년 12월 31일 구속 기소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총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권 전 총재는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조에 지급하기 위해 연맹 자금 2억을 불법 사용하고 해외카지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유추모공원 자금 9억9700만원을 임의로 횡령했다"면서 "권 전 총재가 자유총연맹에 입힌, 산정 가능한 피해규모만 18억2700만원 상당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권 전 총재는 2007년 3월 호주 카지노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갚는데 자유총연맹 자금 5억 원을 사용한 데 이어 같은 해 10∼11월 한산 대표이사 이 모 씨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에 연맹 공금 8억3700만 원을 부당 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국자유총연맹, 해외 카지노•납골당 투자해 30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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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총은 권 전 회장이 재임하던 2004년 초 호주령 크리스마스 섬 리조트 내에 카지노 설립 자금으로 2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호주 정부가 카지노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자 사업은 무산됐다. 투자 계약서에는 ‘호주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자총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권 전 회장 퇴임 직전인 2009년 2월, 자총은 임시이사회를 열어 투자금 20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 2013년 안행부 특감팀은 수뇌부가 투자금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아 자총에 큰 손실을 입힌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자총은 2004년 경기도 가평의 납골당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했다가 지자체의 허가가 나지 않아 역시 투자금을 날렸고 이 돈도 결손 처리했다.
또 권 전 회장에게는 자유총연맹이 2003년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반대투쟁을 무마하기 위해 노조 위원장 심모 씨에게 자유총연맹 공금 2억 원을 건네고 자총의 자회사인 자유추모공원의 공금 9억9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월급 규정 없는 박창달 전 회장 억대 연봉
박창달 전 회장(11대~13대)이 권 전 회장의 뒤를 이었다. 박 전 회장도 결국 임기를 못 채우고 사퇴했다.
2013년 안행부의 특별감사 결과, 지난 7월 퇴임한 박창달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초 자신의 자녀 오피스텔 전세자금 용도로 예수금 계좌에서 공금 1억1500만원을 인출해 쓴 뒤 나중에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간부들 역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공금을 수시 인출해 개인적으로 쓰고 뒤늦게 상환했던 것.
안행부의 특감에 따르면 자총의 예수금 계좌(국고보조금 잔액과 이자, 보관금 등 공금 계좌)는 간부들의 사금고처럼 쓰였다.
임금 지급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자총 보수 규정에 따르면 명예직인 회장은 임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다. 자총의 정관에도 회장은 명예직이라는 사실을 못 박고 있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은 상여금을 포함해 3년 동안 3억4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총은 박 전 회장에게 공무상 비용 명목으로 3년 동안 업무추진비 1억5000여만 원을 별도로 지급했다. 안행부는 업무추진비는 가능하지만 매월 급여를 받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
특감에서 적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은 퇴임하면서 연맹에서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지급 대상이 아니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자총은 한전산업개발의 지분 31%를 보유한 1대 주주. 박 전 회장은 한전산업개발로부터 매달 1000만원씩 활동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에는 매달 500만원이 지급됐다. 그런데 2013년 5월 두 배로 껑충 뛰었다. 이를 두고 ‘자총에서 내려 보낸 낙하산 인사들이 보은 차원에서 활동비를 올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그는 2013년 6월 자유총연맹을 떠난 후, 2014년에도 고문료로 매달 65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총 역대 회장단 명단을 입수했다. 면면이 묵직하다. 아울러 대단히 화려하다. 자총은 89년 2월부터 현재까지 14대회장을 배출했다. 연임을 포함, 모두 8명이 역대 회장직을 거쳤다.
박 전 회장에 이어 2013년 8월, 14대 김명환 회장이 취임했다. 하지만 역시 1년 만에 중도 퇴진했다.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으로 회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가결됐고, 결국 자진사퇴를 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자총이 대주주인 한전산업개발의 경영자 자리를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당시 윤기영 자총 부회장은 자신이 경영자가 아닌 감사로 내정되자 이 같은 주장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회장은 한전산업개발의 비상근 임원직, 한국가스공사 사외이사 등을 겸직해 과도한 보수를 받았다는 비판도 받았다.
♦기부금 쓴 자료 없고, 자문비 엉터리 집행
자총은 지난 3년 동안 전경련 등으로부터 받은 8억 원 상당의 기부금을 회계장부에서 누락하고 직원의 개인 계좌로 관리했다. 2013년 안행부 특감에서 자총은 이 기부금을 어떻게 썼는지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외부 정책자문단에 지급된 용역비를 부당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자총은 정책자문과 대외협력이라는 명분으로 외부 인사 8명과 자문계약을 했고 이들에게 2년여 동안 1억2800여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어떤 자문을 받았는지 관련 자료는 없었다.
국고보조금 사업도 엉망이었다. 2010년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사업이 한 예다. 자총은 대국민 캠페인용 핸드북 2만5000부를 제작·배포했다고 안행부에 보고했다. 지원받은 예산은 3700만원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50부만 만든 후 제작업체인 H사로부터 3000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위 국감서 "자유총연맹 '비리 총연맹'인가" 질타
2014년 10월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자총 지도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횡령, 자회사를 통한 부당급여 수령 및 낙하산 인사 등 최근 몇 년간 임원진의 줄 사퇴로 이어진 각종 비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회장들이 연달아 횡령, 배임, 비리, 인사 청탁, 금품수수 등으로 구속돼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한다"며 "비리총연맹인지, 한국자유총연맹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유대운 의원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앞장서는 단체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돈을 챙긴 비상식적인 관행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당시 국감에선 현 윤상현 회장 직무대행의 답변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전을 벌이는 것 마냥 고성 섞인 언행이 계속되자 여당 의원들조차 눈살을 찌푸렸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회장은 답변을 좀 대들듯이 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총은 오는 25일, 총회에서 자유 경선에 의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시도지부 회장단을 비롯, 구성된 대의원들이 직접 뽑는 방식이다.
지금 자총은 기로(岐路)에 있다. 또 앞으로 더는 변명의 여지도 없다. 계속 『비리총연맹』으로 달려갈 것인지 아니면 개과천선(改過遷善), 이제라도 국민의 품에 안길 것인지 말이다.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 자총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 한국자유총연맹=1954년 6월15일, ‘아시아민족 반공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 안보의식 강화가 활동 목표다. 1989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현재의 조직 체계를 갖췄다. 회원수가 150만 명에 이르며 안전행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매년 14억 원 국고를 지원받고 있다. pcseong@naver.com
*필자/박철성. 언론인. 칼럼니스트•다우경제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