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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국회는 2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한 달간 중요 법안을 다룬다.
이날부터 진행될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서비스산업 선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서비스산업 기본발전법’부터 최근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논란이 된 아동학대 근절 대책까지 큰 폭으로 법안을 심의·처리한다.
여야는 모두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김영란법’이나 ‘법인세 인상’과 같은 핵심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깊은 신경전을 벌일 예정이다.
먼저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가장 큰 싸움터가 될 공산이 크다.
이 총리 후보자가 병역·부동산·재산·국적 문제 등의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지만, 특히 부동산 문제에서만큼은 야당이 쉽게 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임명동의안 처리가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두 번째 싸움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하고자 했지만, 여당이 ‘언론인 제외’명분으로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모양새로 버티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미뤄진 것이다.
세 번째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일컬어지는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진다. 갖가지 정부·여당의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유일한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합의가 쉽지 않을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정부가 4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이다. 여당이 최근 공무원 연금기금을 관리·집행하는 공단의 부실·방만 경영을 문제 삼으며 지속해서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반발이 심해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인천 어린이집 사건으로 촉발된 각종 아동학대에 대한 후속 대책에도 이목이 쏠렸다. 여야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며 갖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대책보다 보여주기식 대안이나 과거에 처리했어야 했으나 시행하지 못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대책을 발표해 국민들의 실망이 컸지만, 2월 임시국회에선 특단의 대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채택·세제법안 개편·경제 활성화 법안·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여야의 새 지도부 간 기 싸움도 전망되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