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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오후에 개회하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법인세 인상 등 중점을 두고 있는 법안으로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 스스로 인정한 법인세 감소⋅소득세 증가 추세·법인세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기획재정부 조사를 인용해 법인세는 2014년 11월까지 40조 4000억 원이 걷혔는데 2013년에 비해 1조 5천억 원이나 적게 걷은 것이고, 반면 직장인·자영업자가 대부분 부담하는 소득세는 49조 원 걷었는데 2013년에 비해 4조 7천억 원 더 걷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박근혜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로 구멍 난 세수 부족분을 소득세로 메우고 있는 것이 틀림없으며, 하다 하다 안되니 서민 주머니 쥐어짜고 주민세에 자동차세까지 올리려다 딱 걸리고, 지방재정까지 효율화를 핑계로 세수를 확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법인세 정상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더는 쥐어짜려야 짜낼 수도 없는 서민들의 유리지갑이라면서 기업 눈치 그만 보고, 법인세 정상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단언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조세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제개편안을 적극적으로 다루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