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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레임덕은 이미 작년 국무총리를 못 구해 정홍원 총리를 다시 재활용하지 않았나? 이때부터 대통령의 어떤 한계는 노출 돼버렸다”며 “그래서 레임덕은 이미 시작되었고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이어 비박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 등 비박계의 여당 장악에 따른 향후 박 대통령의 국정장악력 여부에 대한 질의에 “장악력은 이미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반문 후 “그래서 새로운 국정아젠다를 내세워 추진한다는 건 어렵다본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장악력 문제 아닌 대통령 리더십이 사실상 와해된 게 아닌가?”라며 “이리 가다간 최악 정부로 평가될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재정적자는 전 정부에서 있었던 게 더 확대될 거고 정치사회적 갈등은 더 크게 되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지지율 하락 문제 아닌 국정이 실종돼 버렸고 그게 더 문제라 본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김-유 비박 투톱지도부가 박 대통령에 증세 없는 복지노선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과연 청와대서 순수히 협력할 건가, 만약 그리 할 것 같으면 지금껏 세금문제를 주도해온 최경환 부총리나 안종범 경제수석이 그만둬야 하잖나”라며 “문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과연 가능하겠는 가?”라며 박 대통령이 수용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청와대 입장서 만일 최 부총리 카드를 접게 되면 어찌 보면 청와대가 완전 백기를 드는 게 아니겠나?”라며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지 또 지리한 어떤 논의만 있고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할지 이런 게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아니겠나?”라고 향후 구도를 내다봤다.
또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과감한 인적쇄신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선 “박 대통령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나 십상시 이런 사람들을 쇄신차원서 교체하긴 쉽지 않다”고 비관적 시각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