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소득불균형 바로잡는 증세논의 필요

새정치민주연합경북도당(이하, 새정연)이 후퇴없는 복지정책, 심화된 소득불균형을 바로잡는 증세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연은 4일 성명을 내고 “지난 2월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유승민의원이 선출되면서 그 간 표류하던 박근혜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강한 반성들이 새누리당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당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이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며 “박근혜정부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대학생 반값 등록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등 복지정책은 거의 폐기되고, 서민 부담이 큰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 등을 통한 꼼수 증세를 기도하다가 국민의 거센 저항을 받고 개혁 국정은 표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함게 “가계부채 1000조 시대, 그러나 소득 상위10%와 하위 소득 10%의 격차는 늘어만 간다.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10대 기업의 현금 보유액은 지난 해 말보다 15.1%가 늘어난 125조를 넘어서고 있다” 며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담배값 인상, 교통범칙금 압박과 앞으로의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 같은 서민 호주머니 털기식의 처방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중기 경북도당 위원장은 〞여당의 지도부 변화로 맞이한 새로운 환경에서 시사되는 건강보험료 개선 재추진을 환영하지만 그 내용이 기획단 제안내용에서 관료들의 개입으로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며, 여.야의 증세논의 과정에서 복지정책이 후퇴하지 않고 심화된 소득불균형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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