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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불가능한 얘기라고 단정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또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결국은 하나 마나 한 얘기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야당에는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면서 “결국은 제가 볼 때 대국민 메시지가 아니고 대청와대 메시지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논쟁은 사실 불필요한 논쟁이지만 복지는 확대해야 한다”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일단 부자증세를 확실하게 해야 명분상 국민들이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 구조조정을 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SOC 예산을 대폭 줄이고 그 예산을 복지로 바꾸든지 해야 국민들이 이해한다”면서 “부자증세도 안 하고 복지 낭비도 많고 세출도 엉뚱하게 쓰이는데 그런 건 정리 안 하고 세금 내라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를 비롯해 우리가 더 걷을 건 걷어야 한다”며 “심지어 삼성전자는 10%대 밖에 안 낸다고 하는데 실제로 세율만큼이라도 낼 수 있게 각종 공제 감면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저는 복지는 늘려야 한다고 보고 복지를 늘려야 하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이라면서 “돈이 없으므로 못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