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은 전두환-노태우 등 장군 출신들이 총칼로 권력을 빼앗은 1979년의 ‘12.12 군사 쿠데타’의 숨결이 담겨 있는 헌법이다. 신군부 쿠데타 세력들은 7년 단임의 전두환 대통령 시대를 열었다. 신 군부 세럭은 대통령 직선제 헌법을 고쳐 잠실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았다. 신군부는 이어 1987년에 5년 단임제 개헌을 통해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쿠데타가 능멸한 이 헌법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헌법이다.
현행 헌법은 태동배경이나 과정을 봐서 개헌의 당위성을 안고 있는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한 헌법이랄 수 있다. 군인들이 정치개입을 위해 만들어놓은 누더기 헌법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군사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국민들의 끈질긴 투쟁과 민도의 상승으로 민주국가로 안착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진보-보수 10년 집권 형태의 교차집권이 정착해가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으로 봐서 현실 정치에 맞는 개헌이 이뤄져야할 적기를 맞이한 셈이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시대에 맞는 헌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개헌은 시대의 대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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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때,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 2012년 11월 6일 “집권 후 4년 중임제 등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해 중국방문길에서 개헌추진에 대해 강경발언을 했다. 이때 찬반 파장이 거셌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논의 차단 발언에따라 개헌논의가 침잠됐다.
그러나 지난 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년중임제 개헌’을 피력, 새로운 개헌논의를 촉발시켰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문제를 꺼냈다. 그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시대에 뒤떨어진 위대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에 의존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규모가 큰 나라가 되었다. 모든 국정을 대통령 한 사람의 ‘만기친람‘에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두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에 의한 국정운영이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이면서, 효율적인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라면서 “헌법학자들의 분류에 의하면 OECD 34개국 중 미국ㆍ한국ㆍ멕시코ㆍ칠레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이 분권형 또는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아렌트 레이파트는 2008년 분열된 사회를 위한 헌법 구조(Constitutional design for divided societies) 논문에서, 분열된 사회일수록,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위해서는 다수결 민주주의에 의한 승자독식구조 대신 합의제 민주주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87년 체제의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 구조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체제’는 한 마디로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이다. 갈등이 많았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모델에 가깝다.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는다.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이다. 얼마든지 연정이 가능하고, 내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독일식의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헌과 동시에, 선거법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제 개인적인 소신과는 별도로 향후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권력구조가 제한 없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의 발언은 파장을 불러왔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표의 개헌론에 대해 지난 4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방법은 개헌이라고 했다. 그러나 개헌론은 자칫 경제 살리기 동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어 신중을 기해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헌을 위해 다음 총선에서 국민투표까지 거론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면서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 국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다. 모두가 경제 살리기에 공감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 해 뛰고 있다. 그런데 시의적절하지 않게 호루라기를 불며 개헌론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집중력만 흩뜨려 골을 넣을 수 없게 만들 뿐”이라고, 개헌제안에 대해 싸늘한 쐐기를 박았다.
우 원내대표는 이런 여당 분위기에 맞섰다. 그는 5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물론 개인 의견을 담고 있지만, 국민(65% 찬성)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 15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면 논의하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공박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일부 개헌 논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개헌논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한 것. 이어 “OECD 국가 중에서 철저한 대통령 중심제는 두 나라밖에 없는데 실제로 갈등이 많은 나라는 이렇게 승자독식 구조로 가면 갈등은 치유할 수 없다. 대통령에 집중된 나라는 멕시코와 한국 정도로 칠레는 이미 개헌하기로 했다”고, 국제흐름을 전했다.
우 원내 대표는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또는 그 밖의 것이든, 열어 놓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여ㆍ야가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 개헌안을 만들자”면서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지만, 내각제 논의도 문을 열어놓았다. 어떤 형태든지 개헌을 추진하자는 취지를 높이 산다.
우리나라는 이젠 군사쿠데타의 가능성이 없어진 나라이다. 그러니 만큼 개헌논의의 문을 활짝 열고 국민투표에 부쳐 국가를 정치선진국 체제로 옮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개헌에 반대하면 쿠데타 시대의 총칼 우위논리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직도 그 논리를 무서워하는 소인배라고 생각한다. 군사 쿠데타가 짓밟은 헌법을 되찾아야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