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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이 된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축소하는데 가담해 논란 속에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이목이 쏠렸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후보자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해 이어 박 대통령이 26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검증받기 시작했다.
논란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맡아 축소·은폐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부터 시작됐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 의혹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당시 경찰의 황당한 발표로 의혹에 휩싸였으나 검찰의 부검으로 거짓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최소한의 관계자만 재판으로 넘겨 사건 축소를 시도했다.
이에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김승훈 신부가 고문 경관이 2명이 아닌 5명이라고 밝히면서 사건의 진상이 조작됐다고 발표해 세상에 알려져 2차 수사가 진행됐으나 당시 박 후보자가 수사에 관여하면서 사건을 은폐·조작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또한, 박 후보자는 수사경력을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기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통상적 방식에 따라 근무처와 근무 기간 등만을 기재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를 일차적으로 확인하고도 용인한 양 대법원장과 박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여론의 목소리만 높아져 가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 편법 사용 의혹
박 후보자는 박종철 사건 가담 이외에도 본인 명의의 법인카드와 수행비서 명의의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사용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일 박 후보자가 재직했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업무추진비 사용명세를 토대로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행비서인 최 모 씨 명의의 법인카드로 2014년 113건 2013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약 60만 원만이 차량 정비와 주유 1회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음식점에서 사용됐으며, 10만 원 이상 사용금액이 72회로 1826만 원에 달했다. 공식적인 일정이 없었음에도 두 사람 명의의 법인카드가 식사비용으로 약 700여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상기 금액은 박 후보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인사 검증을 시행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지속적인 인사 실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만 가고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
이종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새정치)은 6일 “박 후보자를 추천해 박종철 군을 세 번 죽일 위기에 있다는 것이 야권 청문위원들의 의견”이라며 “박 후보자의 태도 변화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야 하겠지만, 충분히 숙고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박 후보자가 과거 이력을 숨긴 것만으로도 자진사퇴 이유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했다.
박종철기념사업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도 지난 4일 박 후보자는 대법관 자격이 없으므로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해 사퇴하라고 촉구해 각계각층의 반대 여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수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돼 괴로운 심정이었다고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의 각종 논란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압박이 더욱 심해지면서 박 후보자가 향후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