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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유죄, 與“유감” vs 野“사필귀정·지록위록”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유죄 ‘징역 3년’ 선고…여야 반응은?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2/09 [17:19]

 

▲ 원세훈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새누리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정보활동을 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또 국정원이 이 같은 잘못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권도 즉각 견해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원 전 원장의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며 용기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은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뜻깊은 판결이라면서,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1심 재판부가 정치 관여는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상식 밖의 논리로 원 전 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바 있다며, 오늘 항소심은 용기 있는 판결이라고 호평했다.

 

정의당도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지록위마 1심 판결을 뒤엎은 지록위록 판결로, 환영한다고 거들었다.

 

정의당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대선 국정원으로부터 도움받지 않았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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