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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일 중부담-중복지와 관련해 "턱 없이 저부담 하는 것은 대기업이고 대기업을 중부담만큼 끌어올려야 중복지 수준으로 간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 카페에서 직장인들을 만나 "우리 국민은 이미 중부담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직장인과의 만남은 문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첫번째 서민 행보로 도시락 식사와 함께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문 대표는 "현재 국가 채무가 세계적 위험 수준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급격한 증가속도를 보여 많은 전문가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다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복지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은 증세없이 복지하겠다. 증세 없이 135조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여당 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하지 말라고 말하게 되지 않았느냐"고 현재 국가 재정 위기를 거론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은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부자 감세 때문"이라면서 "부자 감세 자체가 조세 형평성과 조세의 정의를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조세 제도를 바로 잡을 생각은 않고 복지재원 부족을 서민에게 전가해서 메꾸겠다고 한다"며 "그 결과 13월의 세금폭탄까지 초래해 국민이 분노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면서 "대기업들은 500조 원을 넘는 돈을 쌓고 있는데 지금도 낮은 법인세율로 갖가지 법인세 특혜가 주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중부담은 우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연봉 7000만 원 정도 되는 대부분 사람들은 평균 2~3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됐다고 한다"며 "2월 국회에서 이를 바로 잡는 대책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마련하겠다. 새누리당도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민생 계획과 관련된 질문에는 "전국 투어도 생각하고 있고 4월 재보선이 있으니 재보선 지역 민생 현장을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