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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가 아닌 경제 활성화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경제 정세에 대한 인식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가 불황이고 우리나라같이 무역 의존도가 압도적인 나라에서 우리나라만의 획기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은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대표는 “봉급생활자 1900만 명 중 절반의 월급이 200만 원 이하다. 국민들이 소비 여력이 없는데 어느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하겠느냐”면서 “지금 경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도 내수가 확충돼야 하고 내수가 확충되려면 가계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중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재정적자의 근본적 처방은 증세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또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을 몇백조씩 갖고 있기에 야당에서 얘기하는 순이익 규모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들에 법인세를 인상하라는 것”이라면서 “그것을 세금으로 이끌어내 잘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정책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 시 중소기업도 힘들어진다는 견해에 대해선 “순이익 8000만 원 이하는 10%·500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는 20%·500억 원 이상이 22%인데 바로 이 22%가 돼 있는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들에 22%를 25%로 늘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문제로 삼는 것은 조세 형평성이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을 엄청나게 가진 대기업들에 과세를, 법인세를 올리라는 것”이라며 “금융 소득이라든지 주식 양도 차익이라든지 상속증여와 같은 그런 부유층에게 원칙에 따른 종합과세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조세 형평성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된 후에 국민이 납득할 만하면 이제 더 많은 복지를 위해 모든 국민이 함께 보편 증세로도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