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에 불과한 세금폭탄 정책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박근혜정부가 13월에 보너스를 기대했던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겨 주었다.
세금폭탄에 대한 원성이 들끓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고개를 숙이고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연말정산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향후 근로소득세제 개편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을 것이다. 갈팡질팡하는 정책에 이제 신물이 나기 때문이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한다는 걸 누구나 다 안다. 너무 쉽게 정책을 남발하였다가 아니면 말고식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왜 정치인들은 쉽게 생각할까?

2010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자주 세제가 개편돼서야, 국민이 어떻게 세제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결혼·출산 장려세제 등을 정책 대안으로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복지 정책으로 대권을 잡고, 박근혜정부를 출범시켰다.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구호로 내세우며 갖은 편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하다.

국민의 반발로 번복하기를 밥 먹듯이 했는데, 2013년 8월 당시 현오석 부총리는 중산층 이상 고소득자한테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가, 들끓은 여론에 박근혜 대통령은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바로 다음날 세부담 기준선을 중산층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바꾸어 내놓았다.

세금폭탄 논란의 신호탄은 조원동 전 수석의 ‘거위털 뽑기’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 하나를 살짝 뽑는 것, 이것이 현 박근혜정부의 조세정책인 것이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 주머니 털기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도 인상될 예정이다. 교통범칙금마저 역대 최대급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박근혜정부가 사실상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은 허구인 것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나라 살림하는데 세금 걷는 일에는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는다. 한 가정도 살림을 하려면, 수입이 있어야 살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세무조사. 주·정차 위반 범칙금 남발 등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려 하기 때문에 국민의 반발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조원동의 거위털 발언처럼 티 나지 않게 서민·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 했고, 국민을 기만하려는 정부에 불만이 쌓여 이제는 폭발하기 직전이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런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선심은 정치인들이 쓰고, 세금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정책을 원하는 국민은 없다. 작은 나무의 열매는 많이 열리지도 않을 뿐더러 먹을 것도 없다. 큰 나무의 열매는 많이 열리니까 먹을 것도 많다. 즉 기업 활성화 정책만이 대안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자도 강조한 국민의 신뢰
논어 안연편에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바로 서지 못한다는 뜻이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정치의 핵심은 무엇인지 물었다. 공자가 말하기를 먹고사는 경제인 식량을 넉넉하게 비축하고, 나라를 지키는 국방 군비를 증강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자공이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제외한다면 무엇인지를 다시 물었다. 공자는 국방이라고 말했다.

자공은 나머지 2가지 중에서 또 하나를 제외한다면 어떤 것인지를 물었다. 공자는 식량이라고 답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국가 자체의 존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박근혜정부, 또 나아가서 정치를 하고 뜻이 있는 모든 이들은 신뢰를 지키는 유덕자(有德者)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