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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박근혜 정부 2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정부 2년 평가 토론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강기정 정책위의장·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김진표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 2년은 서민경제 파탄의 2년”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나라에 돈이 없다고 변명하지만, 본질은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라고 혹평했다.
문 대표는 또 “박근혜 정부 2년은 분열과 반목의 2년”이라면서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으로 정치는 실종됐고 거듭되는 인사 참사와 편중 인사로 인해 국민들은 둘로 나뉘어 끝없이 대립했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신뢰의 배반: 향후 3년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정부를 평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경제 민주화가 인수위 정책 과제에서 축소·조정됐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사실상 실종됐고 방산비리와 한수원 비리 등을 언급해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라고 평가했다.
또한, 금융기관을 위한 국민행복기금을 국민을 속인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라면서 금융기관을 위한 채권추심기구로 전락했고 자리 신설을 위한 모피아의 조직 이기주의와 결합해 모순이 확대·재생산 중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정부패와 무능을 ‘줄’이고 나라 곳간을 저소득층과 미래세대에 ‘풀’고 진정한 의미의 법치를 ‘세’운다는 의미로 새로운 관점의 ‘줄푸세’를 주장했으며, 야당이 경제정책의 정체성 확립과 재벌 정책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