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3일, 취임 2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처리된 법안의 내용을 분석한, 경제개혁리포트(2015-2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IV-취임 후 2년, 경제민주화 정책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년간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행평가를 해오면서 지난 1년간의 이행성과가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취임 후 6개월간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율(단순 공약이행율)은 16.5% (22%의 공약이 논의됨)였다가 취임 후 1 년이 되는 시점에 26.5% (32%의 공약이 논의됨)가 되었으나, 이후 1년간 별다른 이행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 1 년간 경제민주화 공약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은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박 대통령은 2013년 7월, 6월 임시국회 종료 직후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이 거의 통과됐다며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기 종료’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으나, 문제는 이후 정부·여당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공약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입법예고까지 했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정부안 확정도 하지 못한 채 자취를 감춘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민주화 공약 포기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에 등장한 “경제” 키워드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출마선언과 새누리당 대선후보 수락연설 등 2건의 연설에서 경제민주화를 7번 언급하였으나, 취임 후 126차례의 연설 중 5번에만 경제민주 화가 총 8번 언급되는데 그쳤다. 반면, ‘창조경제’, ‘경제혁신’, ‘경제성장’ 등 경제활성화 관련 언급은 이보다 25배 많은 207회에 이른다“면서 ”시기적으로 보면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2013년 6.10. 항쟁 기념사에서였고, 단순히 ‘경 제민주화’ 단어가 언급된 것은 2013년 11월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박 대통령은 1년 3개월간 공식 석상에서 ‘경 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다.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저버렸다고 보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매 반기별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처리 된 법안 등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있음.
▲본보고서는 제4차 보고서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년간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함
▲경제개혁연구소의 공약이행평가 보고서는 대통령 퇴임 시까지 매 반기마다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임
-취임 후 2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단순 이행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전체 경제민주화 공약 중 37%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법률 개정 또는 규정 개정이 이루어졌고, 개정된 법률 또는 규정을 분석한 결과 전체 경제민주화 공약 중 28.5%만이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조사기간 (2014.8.25 ~ 2015.2.24)에 이행된 경제민주화 공약은 대기업집단 규제 중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대기업 집단 현황공시 확보’로 이를 위해 기업집단 중요사항 공시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해당 내용이 국정과제에 제시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5점 배점 중 2점만을 단순 이행평가 점수로 부여함.
-실효성 평가 측면은 단순 공약이행율에 비해 여전히 크게 떨어지는데(100점 중 18점), 지난 1년간 1점 증가하는데 그침.
▲공정위가 개정안을 마련한 중요사항 공시규정에서 순환출자 변동내역의 경우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한 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 상이 되는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변동내역 등은 모두 연간보고를 원칙으로 함.
▲‘대기업집단 현황공시 확보’ 공약의 경우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시장경보장치로 활용한다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러 한 규정개정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5점의 배점 중 최소인 1점을 실효성 평가점수로 부여함.
-이번 보고서는 최근 1년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년간의 공식연설문에 등장한 “경제”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음.
▲“경제”에 대한 언급 횟수가 비교적 많은 취임 이후의 주요 연설문 또는 연설 19건 중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언급한 경 우는 5차례 연설에서 8번뿐이었고,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2013.11.18.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로, 이후 1년 3개월 간 일체의 경제 민주화에 대한 언급이 없음.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에 이루어진 2건의 연설 (대선후보 출마선언 및 새누리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총 7번 경제민주화를 언급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반면, “창조경제”는 425회의 경제 관련 언급 중 78회(18.35%), “경제혁신”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7회(8.71%), “경제성 장”, “경제번영” 및 “경제발전”은 33회(7.76%), “경제활성화” 및 “경제활력”은 31회(7.29%), “경제회복” 및 “경제 살리기” 는 19회(4.47%)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음.
▲같은 기간 21개 연설 (취임 전 2건과 취임 후 19건)에서 “경제민주화”는 총 15회(3.53%) 언급되는데 그쳐 경제 관련 언급 중 7순위 였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이 산적해있고 공약이행을 위한 법안조차 보류된 경우가 상당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 통령이 ‘경제민주화 조기 종료’ 입장을 밝힌 것은 결국 경제민주화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임.
한편, 이 보고서는 2013년 8월말의 1차 보고서, 2014년 2월말 2차보고서 및 동년 8월말의 3차 보고서에 이은 제4차 보고서로 , 매 반기별로 새롭게 이행된 경제민주화 공약의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이행평가를 실시해왔다. 이 보고서의 대상기간인 2013년 8월25일부터 2014년2월23일까지의 6개월의 기간 동안 추가로 이행된 경제민주화 공약은 대기업집단 규제 중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대기업집단 현황공시 확보’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추진된 내용을 보면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분기별 공시가 아닌 기존의 연간 공시의 범위를 일부 확대한 것에 불과했다. 이 정도의 이행 수준으로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했다 고 보기 어렵고, 공정위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해당 항목에 부여된 배점 5점 가운 데 단순 이행평가 점수로는 2점, 실효성평가는 1점을 부여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경제민주화 공약이행율은 28.5%(실효성평가는 18%)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