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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는 25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논란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마치 과시하듯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살포 자체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영역이지만, 엄정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북한이 대북 전단을 띄우는 수소 풍선을 겨냥해 사격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에서 고사포로 저렇게 한다는 것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 피해와 관련해선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 보완 대책을 만들도록 검토하겠다”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여러 가지 규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보완하고 보상할 방법이 있는지 행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피해와 실태 파악을 하고 교부세 산정에 그런 점들이 반영되는지 제도적인 검토가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