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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이튿날, 경제 분야 쟁점은?

경제활성화 정책·사상 최대 세수 결손·소득주도 성장 정책·최경환 초이노믹스 등 도마에 올라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2/26 [09:22]

 

▲ 취임 후 첫 국회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완구 국무총리가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국회는 26일 대정부질문 이튿날을 맞아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이어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행한다.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소득주도 성장 정책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과 사회 양극화 현상·가계부채 문제·담뱃값 인상· 서민증세 등 논란이 된 이슈들도 함께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 표류 중인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촉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등 5개 법안을 반드시 저지해야 할 법안으로 지정해 꼭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법에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류하고 있는 법안들도 포함돼 있어 또 다시 ‘퉁퉁 불어터진 국수’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우려를 낳고 있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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