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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공무원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듯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 “연금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매우 신중치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박 시장께서 ‘공무원들이 박봉에도 기대하는 유일한 희망이 연금’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연금개혁에 사실상 반대하는 듯한 발언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사명감으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많은 분의 자존감을 무너트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박 시장의 ‘공무원연금개혁도 필요하다면 시한도 늦출 수 있다고 본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개혁이 폭탄 돌리기식 미봉책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일 100억 원의 정부보전금, 즉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면서 “5년 후에는 매일 200억 원, 10년 뒤에는 매일 300억 원의 어마어마한 액수가 세금에서 지원돼야 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금제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의 주체별 부담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공무원·정부·국민의 부담률이 1:1:1이지만, 2022년 그 비율은 1:1:2가 되고 2027년이 되면 1:1:3이 돼 국민의 부담분이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금보다 3배가 넘어서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내년에 태어나는 아기는 세상에 나온 그 순간부터 평생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3780만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한시라도 빨리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숙명을 떠안게 된 것에 대해 박 시장은 의견을 바꾸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 전문을 공개해 “연금개혁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뜻이었지 반대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