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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근거로 “권력의 독점으로부터 권력의 분권, 이것이 대개 잘 사는 나라들의 형태”라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권력을 한 사람이 독점하면 정책도 독점하기에 정책을 뒤엎기 쉬워 정치적 불신이 가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1인당 GDP로 3만 불 이상 되는 잘 사는 나라가 24개국이 있다. 그 24개국 중 내각제나 분권하는 나라가 21개국”이라면서 “그중 3개국은 대통령제인데 이름만 대통령제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이지만 51개 주가 지방분권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빈국으로는 개인소득 1천 불 미만인 나라가 47개가 있는데 그중 39개국이 다 대통령제”라며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는 대통령제가 돼 있고 이 대통령제는 정치 안정이 안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경제발전이 더 더디다는 것을 세계의 정치형태가 드러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금년 개헌이 되면 6공화국은 이걸로 정리되고 다음 정부는 7공화국이 된다”면서 “개헌을 해도 약 2년간의 정치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제도·정당제도·선거제도 등을 정비할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개헌하려면 국회의원의 2/3가 찬성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국회 사정이 개헌안이 발휘되면 찬성하겠다는 의원이 230명 정도 된다”며 “금년에는 큰 선거가 없으므로 국회의원들이 개헌논의에 전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개헌 논의 반대 기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지금 개헌을 논의하지 말고 경제 살리기, 경제 활성화가 급하다고 자꾸 안 되는 얘기를 되는 얘기처럼 하시니까 국민 눈에는 개헌을 틀어막는 것”이라면서 “그러면 여당이 대통령 눈치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이 대통령 눈치를 보고 대통령이 개헌논의가 경제 살리기에 지장을 준다고 해 야당은 별로 지장을 안 받지만, 여당은 청와대 쳐다보고 사는 당이기에 개헌논의가 자꾸 주춤주춤한다”며 “권력의 힘으로 개헌해서도 안 되고 권력으로 개헌을 틀어막아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