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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철폐한 것과 관련해 전면적인 철폐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른데 40% 정도는 종전처럼 무상급식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 지사는 “이번 결단이 모든 복지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일깨워준 것”이라면서 무상급식 철폐를 결단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사회 집단적인 지성이 지배해 모든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왜곡된 것”이라며 “그동안의 문제점을 실태조사를 통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재설계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과연 합리성과 형평성이·공정성이 있느냐, 실현 가능성 즉 재원에 관한 문제는 어떤가 하는 것을 두고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무상급식을 철폐하는 것이 아닌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비교적 가난한 자녀는 다 종전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세금을 낼 때도 돈 많이 버는 사람 더 내지 않느냐”며 “그런 원칙이 아주 마비되고 실종된 분야가 바로 이 무상급식 분야”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급식도 당연히 교육과정의 하나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견해에도 “그런 논리로 한다면 교복도 맞춰줘야 하고 신발도 해주고 통근도 해 줘야 하고 모든 걸 다 해 줘야 한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본래의 이성과 지성으로 돌아와 재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