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려 하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에 대해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대전 근현대사전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미 포화 상태에 접어든 수도권규제를 완화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규제가 투자의 걸림돌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의 과밀화와 집중화를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토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라는 단기처방에 급급할 것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최고위원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는데 아직 봄은 아닌 것 같다”며 “전셋값 폭등으로 아파트 전세 난민들은 연립으로 살림 줄여 이사하고, 도심에서 변두리로 이사하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점차 팍팍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경제 살리기와 복지 등 국민적 요구에는 소가 닭 보듯 느리고, 리퍼트 대사의 불행한 사건에는 마치 물 만난 듯 종북몰이와 공안몰이를 들고 나오고 있다”면서 “국민을 만만히 보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고질적인 종북 공안몰이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