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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 조치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 그 배경과 절차, 기대효과가 의문”이라며 이같이 우려를 나타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늘어난 주택담보대출만도 4조 2000억으로 심각한 가계부채 폭탄에 대한 대비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전셋값 폭등과 월세 부담에 심한 서민들의 고달픈 현실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또한 “올해 6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책을 과연 가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내수경제가 붕괴하는 위기 상황에서 수출경쟁력 강화만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인식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큰 위기로 빠뜨리는 땜질식 처방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우리 경제가 거품경제의 붕괴로 가지 않기 위해선 가계소득 증대와 고용안정, 주거안정에 대한 강력하고 분명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금리정책이 나오면 이에 따라 전·월세 대책 등 여러 측면에서 재정정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면서 “금리정책만 내놓고 이에 뒤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정부가 내놓지 않고 있는데,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선 마당에 더 큰 폭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 우려도 된다”며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 전·월세가 폭등할 텐데, 정부는 대기업의 수출경쟁력만 생각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난은 왜 걱정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찔끔찔끔 내리는 금리 인하 정책이라는 대증요법으로 치료하기에는 너무나 중병을 앓기 시작했다”면서 “정부 당국이 더욱 과감한 양적 완화와 함께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주 최고위원은 “조삼모사 부동산정책으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빚내서 집 사는 바람에 가계에 소비할 돈이 없고 기업은 투자처를 찾지 않고 있다”며 “유일하게 규제 풀린 부동산시장만 온기가 도는데, 분양 광풍이 불어 2~3년 후에는 집값 폭락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 최고위원은 “무엇보다도 위축되는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총체적인 정책패키지를 내놓고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정부는 제발 남 탓 말고 시대착오적인 공안 몰이에서 벗어나 국정 최우선 순위를 경제 살리기에 두고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각성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