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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6일 이완구 국무총리 등 현역 의원이 입각되는 것과 관련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인데 이게 상호 모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원천적으로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혼합형 대통령제를 채택한 프랑스는 직무정지를 통해 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할 경우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의원내각제인 영국도 겸직할 경우 법률안 발의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발의한 상임위원직과 표결권을 제한하는 ‘이완구법’과 관련해서는 “이 법을 제안하니까 의원님들이 맞는 말이라고, 빨리해야 된다고 박수를 치면서 동의를 하시더라”며 “제도의 사각지대다,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할 정도로 그동안 장관 겸직인 의원들이 총동원돼 문제 될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관행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의원이 장관직을 겸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선출되고 초기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의 전체적인 협력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그런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같은 당의 국회의원들이 협력해주는 과정들이 나쁘지는 않다”며 “그러나 이것이 너무 남발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에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